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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vs 저커버그, 법정서 먼저 붙나...트위터, 스레드에 소송 경고
    머스크 vs 저커버그, 법정서 먼저 붙나...트위터, 스레드에 소송 경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위터의 사내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타가 트위터의 영업 비밀 및 기타 지식 재산에 대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적인 도용에 관여했다”며 “메타가 트위터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2023-07-07 14:06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고팍스의 임원변경 신고가 법률적으로 보면 불수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9 16:5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진현수 디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23-06-20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김영열 변호사는 LG전자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 2016년 충정에 합류했다. 영국 명문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전공한 공정거래‧국제거래 전문가다. 법률 자문 과정에서 송사(訟事)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송무는 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가 책임진다.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은 김영빈(변시 8회) 변호사가 전담한다....
    2023-06-16 06:00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오히려 법률 공백에 생겨버리니 해외 경제 범죄에도 포섭한다고 할 수 있고, 실명 계좌 계약을 맺는 은행에 해외 금융 범죄 경력 등 사법 리스크를 위험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법 리스크를...
    2023-06-15 14:47
  •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가수 MC몽이 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 영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이들과 소속사 간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일 MC몽은 법률대리인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를 통해 “MC몽은 SM과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사이 분쟁을 야기할...
    2023-06-02 11:02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금감원에서는 기업공시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각 거래소별 실무·법무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 2~3명이 참석한다. 닥사 소속 담당자도 이날 자리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비트와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증권성 손익귀속 요건을 검토하고...
    2023-06-02 05:00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법원행정처는 전국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자리에서 A 회사에 입사한지 3년 된 사내변호사 갑의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A 회사의 대주주인 B는 갑의 입사 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A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내변호사 갑의 카카오 톡(PC버전), 이메일 등과 함께 말단 직원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의 PC를 압수했다. 정 판사는 “수백...
    2023-05-02 15:1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런 예민한 시기에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네요. 읽어도 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박언영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Q. 노조 전임제는 무엇인가요? 노조위원장이 전임이 아닐 경우 전임자로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A.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2023-04-22 08:00
  •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가이드는 면담 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회사에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변호인 참석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강력하게 변호사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 참석은 허용하되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력만 허용하고 대리인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2023-04-18 12:00
  • ‘더글로리’ 다음은 ‘길복순’…한국 콘텐츠 또 1위 [인포그래픽]
    ‘더글로리’ 다음은 ‘길복순’…한국 콘텐츠 또 1위 [인포그래픽]
    누적시청시간 순위, 100편 중 15편이 한국 드라마 *출처: 넷플릭스 (22월 12월 기준) 1위: 오징어 게임8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9위: 지금 우리 학교는28위: 갯마을 차차차34위: 사내 맞선38위: 환혼 파트151위: 마이네임62위: 스물다섯 스물하나65위: 작은 아씨들81위: 지옥86위: 연모89위: 소년심판91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93위: 수리남95위: 그해 우리는
    2023-04-06 15:50
  • SM 주주총회 마무리…“SM 3.0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책임 경영 이룰 것"
    SM 주주총회 마무리…“SM 3.0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책임 경영 이룰 것"
    신임 사외이사로는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태희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 교수, 이승민 변호사, 조성문 차트매트릭 대표가 선임됐다. 신임 사외이사진에 대해 한 주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험이 없는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돼있다. 엔터 업계에 없던 사람들이 이사진을 장악한다면 공무원 같은 조직이 되거나 돈을 좇는 기업이 되는 것 아니냐”며...
    2023-03-31 16:04
  • 카카오, 신임 이사회 의장에 윤석 사외이사 선임
    카카오, 신임 이사회 의장에 윤석 사외이사 선임
    사내이사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 기타비상무이사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사외이사로 윤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겸임교수와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교수,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박새롬 UNIST 산업공학과 조교수가 이사회 활동을 이어간다. 카카오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강화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2023-03-30 14:21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 관련 사항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컴투스는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이주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김태일 법무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 법무실장은 컴투스 법률 관련 분야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컴투스는 “회사와...
    2023-03-30 13:44
  •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이에 따라 류남현 팜젠사이언스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김오영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과 김충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오영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공업화학), 메사추세츠 대학원(생체재료, 박사)을 졸업하고, 효성그룹, 단국대학교 공과대학장을 거쳐 현재 산학부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충우 사외이사는...
    2023-03-30 12:46
  •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네오위즈홀딩스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우진 기획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응준 경영지원실장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검사장 출신인 고흥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2023-03-29 17:34
  • 롯데케미칼, ‘신동빈·김교현’ 체제 유지…신사업 ‘탄력’
    롯데케미칼, ‘신동빈·김교현’ 체제 유지…신사업 ‘탄력’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신 회장, 김 부회장,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신임 사내이사로 강종원 재무혁신본부장(CFO)을 선임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법무법인 평안의 차경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외에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2023-03-29 14:28
  • 신동빈·김교현·황진구,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재선임
    신동빈·김교현·황진구,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재선임
    이와 함께 신임 사내이사로 강종원 재무혁신본부장(CFO)을 선임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법무법인 평안의 차경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고부가제품 개발 강화 등 미래 기술의 선제적 확보, 포트폴리오 재편 등 질적 변화 통해 석유화학사업의 안정적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과 배터리소재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2023-03-29 11:01
  • 홍은택 카카오 대표 “SM엔터 인수해 IT+IP 시너지 만들 것"
    홍은택 카카오 대표 “SM엔터 인수해 IT+IP 시너지 만들 것"
    카카오는 배 CIO 외에도 정신아 카카오벤터스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윤석 감사위원과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박새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해 새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사 보수 한도를 12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줄이는 안건과 홍 대표에게...
    2023-03-28 15:16
  • ‘점입가경’된 젬백스링크 경영권 분쟁…표심 끌어올수 있을까?
    ‘점입가경’된 젬백스링크 경영권 분쟁…표심 끌어올수 있을까?
    소액주주연합은 팍스넷경제TV의 공동행사약정 해제에 대해 “대표인 전 모 변호사가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팍스넷경제TV의 사내이사 두 사람은 아이리테일스의 사내이사이고, 아이리테일스의 대표 A씨는 아이파트너, 브레인트리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소액주주연합과...
    2023-03-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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