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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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의뢰인들도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억하심정으로 뒤늦게 ‘사기방조’ 혐의 소송 제기도 불사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선고를 앞둔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점괘에 기대 위안을 얻고 싶을 수 있다”면서도 “점괘나 미신을 맹신하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잘못된...

2024-02-19 06: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2024-02-18 15:13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로 관련 사기 사건 발생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4-02-18 12:00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2024-02-17 08:00
대만 유튜버, 캄보디아서 가짜 납치극 벌인 최후…현지서 징역 2년 선고

1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법원은 대만 유튜버 첸넝촨과 루쑤셴에 대해 사회적 무질서를 선동하고 야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400만리엘(약 133만원)을 선고했다. 13만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첸넝촨은 지난 12일과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진행한 생방송에서 납치됐다가 루쑤셴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연출된 가짜...

2024-02-17 00:12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그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1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한 해 앞선 2020년 8월에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나발니 측근들은 러시아 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를 격리하기 위해...

2024-02-16 22:01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2024-02-15 17:00
유명인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대표 입건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힌 모 코인업체 대표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2024-02-15 10:03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2024-02-14 15:38
[속보]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30억대 투자 사기 혐의

[속보]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30억대 투자 사기 혐의

2024-02-14 14:46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4-02-14 07:42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한편 박유천은 2019년 재벌 3세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이 사실이라면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했으나 투약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연예계로 복귀해 논란을 더 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24-02-10 20:47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024-02-10 13:09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사기 혐의로 은퇴한 배우 이종수가 미국의 한 한식당에서 발견됐다. 미국 인터넷 매체 CWN은 8일 이종수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있는 한식당 ‘탑 바비큐 그릴 & 포차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수의 근황이 전해진 것은 그가 사기 등 구설에 휘말려 잠적한 이후 5년 만이다. 이종수는 2018년 행사비로 선금 8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2024-02-08 14:20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2024-02-07 19:59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의 창립자 김 씨는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1997년 그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MBC에서 제작해 지난해 3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2024-02-07 16:38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사태’ 핵심 기업 B&Sㆍ하루 대표자 연이어 구속특경법상 사기 혐의…“개인에 대부분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속여”하루ㆍ델리오 회생 영향 줄 듯…“사법 리스크 커져 회생 필요”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에서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와 깊이 관련된 두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진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2024-02-07 16:19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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