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라며 금감원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美 증권거래위도 투자자 오도 가능성 조사8월 로보택시 출시 등 자율주행 사업 우려
미국 검찰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성능을 과대포장,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전일 테슬라가 미국 라이다 업체 루미나 테크놀로지로부터 라이다 센서 기술을 도입했다는 보도에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나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에 대한 과대포장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연초 부진에서 반등하려던 테슬라에 악재 지속.
전력 공급 관련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 등을 다룬...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원금과 고배당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한창 재판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피해자인 듯했다.
6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의 유독 씩씩한 목소리가 연신 귓가에 박혔다. 어릴 때부터 반에서 1등만 한 이야기, 공부시켜 줄 집안 형편이 안 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연, 평생 노동 터에서 만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에서 탈옥했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의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은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뒤 작년 11월 재판을...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는 한 영농조합법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다단계 유사조직이 부동산 대신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배당해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 사기 역시 성행하고 있다. 가상화폐나 그 시스템에 투자 혹은 구매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식인데, 하위 투자자를...
같은 해 6월 A 씨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퀸즈가는 윤은성과 모슬희의 투자사기 혐의를 완벽히 입증해 동결된 지분을 되찾았다. 투자사기 관련 혐의로 천다혜와 그레이스 고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상황 종료 후 이들은 일상을 되찾았다. 홍수철(곽동연 분)은 아들 건후를 키우며 감옥에 간 천다혜를 기다렸다. 홍범자(김정난 분)는 김영송(김영민 분)과 연애를 시작했다.
백현우는 홍해인과 함께...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