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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맨해튼 연방법원에 알려한국도 인도 청구한 상태“몬테네그로 법원, 언제든지 인도 명령 가능”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024-01-15 11:17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특히 9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형제 2명은 OTC 거래소를 범죄 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하는 창구로 썼다는 게 서울남부지검 설명이다.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2024-01-12 16:49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결과”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2024-01-12 06:00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이날...

2024-01-11 10:37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2024-01-10 15:48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A씨는 이동국 측이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2024-01-04 23:55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들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지만, 6년 가까이...

2024-01-04 22:51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동국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2024-01-04 17:23
"드라마 홍보해줄게" 귀금속 8억원 어치 가로챈 40대 여…구속송치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상습사기 혐의로 여성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종로·용산·중구 일대를 돌며 금은방 10곳에서 8억 3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귀금속을 협찬해주면 드라마를 통해 홍보해주겠다”라고 업주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유명 배우...

2024-01-03 18:21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박모(28) 씨가 영화배우로 소개된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를 게재했다. 이날 카라큘라는 “고 이선균 님을 공갈 협박한 박...

2024-01-03 17:35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2024-01-02 16:32
유명 개그맨 앞세워 홍보한 자동차 리스업체, ‘폰지사기’ 혐의로 피소

유명 개그맨을 앞세운 한 자동차 리스업체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계약 과정에서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A 중고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중고차 판매 회사는 유명 개그맨 출신 딜러 이동윤을 앞세워 이름을 알린 업체로 고객이 매월 저렴한 금액으로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는...

2024-01-02 13:22
‘이선균 협박’ 여성,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 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고, 결국 B 씨는 A 씨의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A 씨는 또 비슷한...

2024-01-02 08:41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김 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균 측은 박 씨에게 5000만 원, 김 씨에게 3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고인은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2023-12-31 10:02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특히 11월 중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기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CEO였던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기업들과 재판을 통해 행위를 통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은 법률 제정에선...

2023-12-31 09:00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미국 법원은 증권 사기, 자금세탁, 금융사기,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다. 그의 형량은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공판은 내년 3월 28일 열린다. 같은 달,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2023-12-30 09:00
故 이선균 협박 여성, 임신 빌미로 다른 남성도 협박했나…“수억 원 뜯어내”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실시했으나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앞서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2023-12-29 10:46
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A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023-12-28 20:24
전통시장 고령 상인에 위조지폐 사용한 30대 구속…“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

A 씨는 전통시장에서 된장 2000원어치를 구매하며 5만 원권 위조지폐를 건네 거스름돈 4만 8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상인은 그림체와 글씨가 실제 오만원권과 다른 것을 확인한 뒤 “가짜 돈을 받았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대전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2023-1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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