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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면서 n번방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꽃'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치권 입문을 결심했고, 그런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입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만은 멱살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비대위원장은 끝없이 약속해야 하는 자리다. 82일 동안 많은...
    2024-01-22 14:18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2024-01-22 10:17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2024-01-22 09:26
  •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관리센터장 김성민 △ 경기관리센터장 강신균 △ 영남관리센터장 정우식 △ 중부관리센터장 노경호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 문석 △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위광신 △ 동부기금센터장 김학필 △ 서부기금센터장 김범곤 △ 남부기금센터장 안원삼 △ 중부기금센터장 정보윤 △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강원석 △ 리츠자산관리센터장 김현민
    2024-01-19 09:50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024-01-18 16:53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계약과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서 추가 담보 계약, 콜옵션 계약까지 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체결 자체가 형사상 사기로 평가하기에는...
    2024-01-18 15:39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삶이 비상인데 대통령과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쓸모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2024-01-18 10:47
  •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 A씨가 피해자 31명에게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4-01-17 18:55
  •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7 17:04
  •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4-01-17 10:59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 90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 전 씨에게 선물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2024-01-16 15:30
  •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 비용 지원’, ‘온앤오프 소통창구 개설’에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구에서 나설 수 있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정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5:00
  •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또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받았던 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2024-01-16 09:53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5:43
  • 금융위 일부 직원 연락처 유출 정황…"스미싱 문자 주의하라" 고지
    금융위 일부 직원 연락처 유출 정황…"스미싱 문자 주의하라" 고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사기 수법이다. 스미싱이 우려될 때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URL을 클릭하지 말고,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2024-01-12 13:39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2024-01-10 10:56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사실상 처벌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2024-01-08 15:54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1-05 06:00
  •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4일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수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신청이...
    2024-01-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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