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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은 전 남편 누구?…사기죄로 고소 "132억 이상 편취, 지속적 돈 요구"
    정가은 전 남편 누구?…사기죄로 고소 "132억 이상 편취, 지속적 돈 요구"
    오름은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해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2019-12-18 12:02
  • 정가은, 전남편 사기죄로 고소…SNS 속 안타까운 심경글 “웃어지지가 않아”
    정가은, 전남편 사기죄로 고소…SNS 속 안타까운 심경글 “웃어지지가 않아”
    17일 정가은이 전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가은의 전남편 A씨는 정가은 명의로 된 통장과 인지도를 이용해 결혼 후인 2018년 5월까지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A씨는 결혼 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7 22:14
  • 검찰, '1500억대 가상화폐 허위매매' 업비트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1500억대 가상화폐 허위매매' 업비트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허위 계정이 실제 거래소 회원과 체결한 거래액은 1조8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계정이 업비트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해 1491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업비트 측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9-12-15 14:06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범죄 피해 재산 동결이 가능하다....
    2019-12-05 04:00
  • 키코 공대위 "법무부가 키코사건 직접 감찰해 달라"
    키코 공대위 "법무부가 키코사건 직접 감찰해 달라"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양승태 체재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같은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재고발했다. 당시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을 사기로 평가한 의견서, SC제일은행 직원 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2011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9-11-28 11:05
  •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예를 들어 가짜 고려청자를 진짜라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듯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불완전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금감원에서 동양증권 사태를 잘 처리했던 사례가 이번 DLF 사태도 나타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다만 사후처리의 무난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2019-10-23 16:42
  •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 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과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2019-10-23 12:00
  •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며 "집행유예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2019-10-14 17:00
  • [e기자가 간다] "공짜 점심은 없다" 금융위원장 말에 “사기 당했다” 외친 DLFㆍDLS 투자자
    [e기자가 간다] "공짜 점심은 없다" 금융위원장 말에 “사기 당했다” 외친 DLFㆍDLS 투자자
    10일 오후 2시 DLFㆍD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구성한 DLFㆍ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피해자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속여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판매한 독일...
    2019-10-10 17:37
  •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봐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2019-10-03 09:00
  •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 DLS 사기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 담당 임원과 P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우리은행은 올해 1760명의 피해자에게 4012억 원의 독일금리연계 DLF 증권과 영국 CMS 금리연계...
    2019-10-01 11:14
  •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뒤에 숨은 ‘어둠의 그림자’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뒤에 숨은 ‘어둠의 그림자’
    잘못되면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인 대신 사줬다가 형사처벌까지 = 주로 생활에 쪼들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노리는 게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입니다. 보통 1억 원어치 코인을 사면, 400만~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데요. 본인 통장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후 코인을 사서 정해진 주소로 전송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입니다. 짧은...
    2019-09-24 17:46
  • '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피해액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범행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들 최 씨는 여러 번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투자 행위도 본인들이 피해를 확대한 점이...
    2019-09-20 12:00
  •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 고발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2019-09-04 10:58
  •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결과, 각종 불법행위 적발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결과, 각종 불법행위 적발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설업체를 공식업체로 잘못 알고 이용했거나, 사설업자의 무단운행, 주정차위반, 차량 파손, 사고 후 미조치 등 피해사례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공항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전화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112, 032-745-5561~2),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09-01 09:23
  •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2019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인...
    2019-08-02 18:56
  • 호날두 노쇼 파문, '사기혐의 고발'에 '집단소송'까지
    호날두 노쇼 파문, '사기혐의 고발'에 '집단소송'까지
    이어 만약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팬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 다음날 한 법률사무소가 친선경기 행사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틀 만에 2000여 명이 소송에...
    2019-07-30 09:25
  • 화웨이 설립자 “은행들도 이란 거래 완전히 파악”
    화웨이 설립자 “은행들도 이란 거래 완전히 파악”
    런정페이는 1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와 자신의 장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적용된 은행 관련 사기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들이 화웨이의 사업 성격과 업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딸(멍완저우)은 카페에서 은행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딸과 커피를 같이...
    2019-06-20 14:30
  •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이 의원은 총선 이후에 해당 선거자금을 갚지 않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2019-06-13 11:59
  • 경찰청, 온라인 마약사범 2개월 간 집중단속...93명 검거·23명 구속
    이들은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놓기만 해도...
    2019-05-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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