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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2023-06-09 05:00
  •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부인했던 사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니콜라가 선보인 트럭은 연료 전지나 수소가스저장 탱크를 장착하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과, 언덕에서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트럭을 마치 자체 동력으로 주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밝혀졌죠. 밀턴은 지난해 10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사기죄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2023-05-26 16:52
  • "입금할게요" 하차 후 사라진 손님들…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
    "입금할게요" 하차 후 사라진 손님들…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11 01:01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보다 폭넓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2023-04-21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1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부터 신고 접수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이들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부 외에도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2023-04-20 16:13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그 결과,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으며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2023-04-19 13:50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A: 그러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사기꾼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사기죄의 전과자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면 이 동료를 혼내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2023-04-08 08:0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검찰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2023-03-24 16:34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이어 “현재 (사법 당국이) 일반 사기죄로 테라-루나 사태를 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새로운 입법성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2023-03-16 18:2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는대로 국토부...
    2023-02-27 19:20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23-02-21 11:08
  • ‘진격의 언니들’ 정가은, ‘132억 사기’ 전남편과 이혼 후…“단란한 가족 부러워”
    ‘진격의 언니들’ 정가은, ‘132억 사기’ 전남편과 이혼 후…“단란한 가족 부러워”
    정가은도 그에게 1억 원 이상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박미선이 “이혼을 후회할 때가 있냐”고 묻자, 정가은은 “후회보다는 빈자리를 느낄 때가 많다. 아이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외로울 틈도 없고 다른 생각할 틈도 없다. 그런데 (아이)...
    2023-02-15 09:5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법무부와 검찰도 전세 사기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 계약을 모두 공공이...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2023-02-02 14:12
  • ‘공매도 사냥꾼’ 힌덴버그, ‘세계 4위 부호’ 아다니 정조준
    ‘공매도 사냥꾼’ 힌덴버그, ‘세계 4위 부호’ 아다니 정조준
    힌덴버그는 2020년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니콜라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결과 주가가 폭락하고 창업자도 결국 사기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그룹 내 주력사인 아다니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이 회사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2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2023-01-26 17:12
  •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습득…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가게의 관리자를 속이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01-11 11:53
  •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사무실 임대 계약 위반 혐의에 사기죄 적용약 3억 원의 벌금에 8년간 회사 경영도 금지오는 13일에는 홍콩보안법 혐의 사건 심리 지난해 6월 폐간된 홍콩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 전 사주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 9개월이 추가됐다고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AP, AFP통신 등 외신은 홍콩 지방법원 스탠리 찬 판사가 이날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의 사무실 임대...
    2022-12-10 19:09
  • 이승기, 정신과 상담 고백 재조명…변호사 “후크 대표,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이승기, 정신과 상담 고백 재조명…변호사 “후크 대표,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알려지며, 과거 그가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사부일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2022-12-09 10:38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2022-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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