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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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2024-02-08 12:15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2024-02-06 14:35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에 아이를 안고 출석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보다 먼저 이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고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와는 B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1-23 15:38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024-01-18 16:53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2024-01-18 15:39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UN 사칭' 의혹을 받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고 SH공사와 3년간 사업을 진행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3억9000만 원으로, SH공사는 추후 사업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헌동...

2024-01-11 13:45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저는 2년 전 이 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현재 친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여력이 없어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수년 씩 진행되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에...

2023-12-23 08:00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해 초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설립자와 같은 형량을 밀턴에게 구형했다. 라모스 판사는 “홈즈의 가짜 혈액검사 회사가 매우 실제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며 “밀턴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4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밀턴이 항소하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것도 허용했다. 니콜라는...

2023-12-19 08:41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대표이사 B 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했고,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2023-11-19 09:00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 사건을 송치 받아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2023-11-05 11:03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징역 15년 구형→징역 15년 선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징역 10년 구형→징역 10년 선고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징역...

2023-11-02 12:02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2023-11-01 15:32
남현희 “전청조 의혹 몰랐다…평온했던 가정·학원 모두 내려앉아”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 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미 접수된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서로 이관해 병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2020년 12월 다수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으면서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

2023-10-30 09:16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수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2023-10-22 12:00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2023-09-23 08:00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사건은 (단식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2023-08-31 16:05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2023-07-10 07:00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날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총책 A(38‧남‧구속) 씨와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 7명은 구속됐고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리딩투자 사기문자 발송 조직을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한...

2023-07-06 14:35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진현수 디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23-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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