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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이번 사기 사건에서도 형사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2023-12-23 08:00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2023-12-22 20:36
  •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던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심경을 밝혔다. 22일 이동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라며 최근 불거진 고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동국은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2023-12-22 19:29
  • 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PO를 진행 중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유사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며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파악한 후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공지했다....
    2023-12-20 15:56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배임금액, 사기금액이나 절도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했다. 현재 검찰은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양형 의견을 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합해 이를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피해 회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2023-12-20 06: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아울러 조심협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포함)을 공동 조사하게 됐다. 아울러 조심협에서는 고도화...
    2023-12-19 06:00
  • 낸시랭, 사기 결혼 후 10억 빚 "한 푼도 못 갚아"…전청조 사건에 "조심해야"
    낸시랭, 사기 결혼 후 10억 빚 "한 푼도 못 갚아"…전청조 사건에 "조심해야"
    특히 낸시랭은 최근 자신과 비슷한 양상을 모인 ‘전청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일이 아니라 노코멘트하겠다”라면서도 “일단 뭐, 다들 그냥 조심해야 한다. 내가 뭐라고 조심하라고 하겠냐. 부모도 아닌데.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전준주(가명 왕진진)와 결혼했으나, 전 씨가 주장한 모든 일이 거짓이라는...
    2023-12-17 16:26
  • “예술과 상업의 핵융합”…‘미스 아메리카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파동 [오코노미]
    “예술과 상업의 핵융합”…‘미스 아메리카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파동 [오코노미]
    ‘미스 아메리카나’에는 스위프트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과 생각들이 등장한다. 먼저, 칸예 웨스트와의 충돌이다. 컨트리 음악에 몰두하며 직접 작곡, 작사한 곡으로 음악적 경력을 쌓아가던 스위프트는 2009년 MTV 비디오 음악 상에서 ‘올해의 여성 비디오 부문’을 수상한다.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 스위프트가 무대에 오르자 일면식도 없던 칸예 웨스트는 함께...
    2023-12-15 17:08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잇단 사기사건에 전세제도 치명타다세대·연립시장 ‘소멸’ 위기 처해공급촉진 강화해 연착륙 유도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전세사기라는 해묵은 사안을 전 국민적 관심거리로 만들었다. 며칠 시끄럽다 마는 단순 사기사건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2023-12-12 05:00
  • 美 워싱턴DC 인근 자택서 ‘은둔형 외톨이’ 용의자 폭발로 사망…“한국계 추정”
    美 워싱턴DC 인근 자택서 ‘은둔형 외톨이’ 용의자 폭발로 사망…“한국계 추정”
    쫓아내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는 가장 최근인 1일 올린 게시글에서 이웃들의 활동에 폭언을 쏟아내며 “이것이 백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7대 1로 압도하며 미국에서 사치를 누리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10월 말 올린 글에선 자신이 혐오 메시지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암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월 전처와 뉴욕주 당국 등 10여 명을 상대로 사기, 음모...
    2023-12-06 09:04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2021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댓글이 줄이어 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해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에스오토리스는 보증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등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한 이윤으로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투자 수익도...
    2023-12-04 12:03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백지원 실종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올해 만 스무 살이 된 백지원 씨는 지난해 10월 실종됐다. 행방불명 4~5개월 후부터는 우편물이 날아왔다. 바로 1억의 전세대출 빚이 있다는 것. 그러나 백씨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가 있었다.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혼자 전세 대출을...
    2023-12-03 01:08
  • '마약 혐의' 유아인 주연작 '승부', 넷플릭스 공개 불발?…"사건 지켜보는 중"
    '마약 혐의' 유아인 주연작 '승부', 넷플릭스 공개 불발?…"사건 지켜보는 중"
    공개를 잠정보류하고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현재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유아인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시즌2에 하차한 상태이며...
    2023-12-01 18:26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B 씨도 부동산 계약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 계약서 앞장을 접어 여러번 간인을 찍었지만 주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 한 장에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B 씨가 찍은 간인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B 씨는 계약서 다른 장에 찍힌 간인과 바뀐 계약서 간 ‘인주성분’을 비교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감정을 맡겼지만,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2023-12-01 05:00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글을 통해 “필자는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2023-11-29 21:4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2023-11-29 19:09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악영향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 반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 가격 조작’이기...
    2023-11-22 17:21
  • “롤렉스 시계값 2400만 원 보냈는데…” 돈받고 돌연 잠적한 시계 매장 직원
    “롤렉스 시계값 2400만 원 보냈는데…” 돈받고 돌연 잠적한 시계 매장 직원
    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롤렉스 시계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며 24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앞서 5월 A씨가 지인들에게 롤렉스 시계를 정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면서 시작됐다. 최근까지 롤렉스는 제품을 구하기 힘든 까닭에 재판매 거래의 경우 정가의 최대 2배 가격에 거래되는 등 상당한 웃돈이...
    2023-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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