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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2024-04-15 05:00
  •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21억6000만 원)...
    2024-04-13 10:51
  •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경찰은 A씨와 도피 조력 혐의를 받는 C, D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 씨 등 20대 남성 10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2024-04-12 19:47
  •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그러면서 “오타니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즈하라의 혐의인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연방 양형 지침에 따라 사건별 형량은 그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
    2024-04-12 08:58
  •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받아낸 26억 원 역시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당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2024-04-10 17:30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점유권 이전이 사기죄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함으로써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오피스텔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2024-04-10 09:00
  • JP모건 CEO “세계 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
    JP모건 CEO “세계 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
    나아가 “최근의 사건들은 세계 경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것을 능가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로, 우린 이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가 2차 냉전 상태 직전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소련 붕괴 이후 쌓아 올린 경제적 발전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2024-04-09 13:20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2024-04-08 05: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했고, 저는 겁을 먹고 3000만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건 사기...
    2024-04-06 08:00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이날 대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와 관련한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2024-04-05 23:58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4-04 21:27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업체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 명에게 2조8000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대표 이모 씨는 2021년 7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2024-04-04 20:15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점을 거론하며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하자. 우린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린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다.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업하는 걸 놔둬야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도 “부인 정경심 씨는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딸...
    2024-04-04 15:28
  •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언급된 것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빅플래닛메이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강씨와 안씨 관련 재판은 현재의 빅플래닛메이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이 사건에 거론된 아티스트들도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알렸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투자금 확보 차원에서...
    2024-04-03 22:27
  •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시위자 폭행 사건이 원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다수가 아닌 1명이고, 선거 운동원도 아니고, 원 후보 캠프와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기에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
    2024-04-03 19:30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논란과 관련한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한 뒤 “해당 팬분께서 응대 과정부터 이번 공지까지 불쾌함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이른 시일 내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 더불어 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팬분께도 송구의 말씀...
    2024-04-03 19:22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2024-04-03 07:44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2024-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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