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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1948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 80% 가까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고 자본주의를 지지한 비율은 10% 조금 넘었다. 지금처럼 원칙 없는 여론조사로 국체를 정했다면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체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국체를 바로 세운 것만으로도 그는 국부로 추앙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없었을...

2024-04-22 05:00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그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2024-04-21 15:14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2024-04-21 14:57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이정식...

2024-04-21 12: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2024-04-21 11:19
"소파에서 불났다" 대전 옥계동 빌라서 화재…1명 사망ㆍ4명 부상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거주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20 20:50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특히 함께 발견된 필로폰 중에는 푸른색으로 인공착색 된 신종 필로폰도 포함됐는데, 조사 결과 A씨가 개발 중이던 ‘시그니처 필로폰’이었다. 이는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을 보낸...

2024-04-19 18:05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전화·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다. 사망한 김씨의 경우 역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해당 모텔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끝내 김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4-19 18:05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전달했다는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2024-04-19 16:06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2024-04-19 13:45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시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가격을 정밀 조사한 뒤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각한 대금은 2021년 10월 기준 1억2368만 원에 달한다. 2018년 7200만 원, 2019년 5200만 원, 2020년 31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인데, 당시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압수물의 국고 납입 액수가 유독 커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가 귀금속은 경쟁입찰이 아닌 온라인...

2024-04-18 16:47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지난해 태국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에서 남녀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송끄란 때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 14일에는 한 외국 관광객이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쌘쌥 운하에 빠진 물총을 꺼내려 강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600명이 배치됐다. 휴양지 파타야에도 경찰 600명이...

2024-04-18 09:2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라트비아 ABLV 사건에서도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여러 회원국 거주자의 예금을 받아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국경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2024-04-18 05:00
여배우 분장실 몰카 설치범 논란에…WM엔터 "즉시 해고 조치"

이에 대해 김환희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지난 16일 “뮤지컬 극장 분장실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다,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대기하며 무대의상을 갈아입고, 공연 후 샤워도 하는 공간”이라며 “이런 공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를...

2024-04-17 18:22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2024-04-17 17:20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자물쇠 풀릴라” 뒷수습 나선 쿠팡…1400만 충성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치킨 전문점을 찾는다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주행 시 적용되는 거리당 요금과...

2024-04-17 16:27
뮤지컬 분장실서 나온 불법촬영 카메라…“용의자는 현직 아이돌 매니저”

김환희에 대해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당분간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출연 공연의 퇴근길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뮤지컬 제작사 엔피앤컴퍼니는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당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17 09:32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2024-04-16 13:5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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