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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오세훈 시장 나서달라”…다음 달 9일 총파업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인력을 지금보다 더 충원해도 모자라는데 2212명을 줄일 수 없다”라며 “인력충원, 실질임금 인상, 외주화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안’에 대한 반발로 벌어졌다. 지난해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2023-10-19 12:40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23-10-19 05:00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경찰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 표현한 윤 대통령은 "(경찰이 그간)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며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2023-10-18 14:4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2023-10-17 16:50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2023-10-16 16:13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관련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도망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2023-10-16 14:26
떨어진 휴대폰 주우려고…환기구 덮개 연 40대 남성 사망

서울 강남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40대 남성이 지하 5층 깊이의 환기구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수서경찰서, 채널A 등에 따르면 11일 저녁 11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인도 옆 환기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환기구는 지하 5층 깊이였다. 이 남성은 다음날 오후 5시께야 인근 건물 경비원에...

2023-10-16 07:40
프랑스 학교서 교사 1명 흉기 피살…'신은 위대하다' 외친 용의자

13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프랑스 북동부 아라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교사 1명과 경비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체첸 출신 20대 남성으로 범행 당시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슬람 신도 무슬림들의...

2023-10-13 23:41
트럼프, 이스라엘 비난하고 헤즈볼라엔 “매우 똑똑”…백악관 “제정신 아냐”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맞서 교전 중인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마스와 연대하는 또 다른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칭찬해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는 네타냐후가 우리를...

2023-10-13 09:56
[글로벌 시민] 해외생활의 ‘수호천사’ 대사관

양윤선 영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사관의 임무인 만큼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연락해 달라”며 “대사관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24시간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국대사관은 지역별 교민간담회를 열어 애로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정부에 원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3-10-13 05:00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12일,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발표 장기근무 인력축소, 준법감시부 인력 확충 등 세부안 일정 앞당겨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없어 최근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 근무 인력을 축소하고 내후년까지 준법감시 부 인력을...

2023-10-12 12:39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이용자는 20명에 불과했고, 수백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사고들에 비해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다액”이라며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는...

2023-10-12 12:07
[시론] 갈등의 세계화, ‘시그널’에 주목을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 트렌드를 중시하는 사고나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상항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한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 미약한 변화의 조짐 또는 충격적인 사건, 이벤트가 가진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급속하게 발생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몇 번 겪었다....

2023-10-12 05:00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이에 김 위원장 역시 "내부통제가 잘 됐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2023-10-11 17:21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사건 관할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3-10-06 16:51
삼양식품 “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사실 아냐”

삼양식품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올해 4월8 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다”며 “5월 30일 조사를 모두...

2023-10-06 16:34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원화 계좌 계약, 1은행 1거래소 원칙 등 정책적인 부분과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장 자정 작용 필요해” ‘옥장판 대신 코인을 판다’는 말이 성행하는 요즘, 황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전의...

2023-10-06 05:00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사고액 급증은 전세 사기 사건이 범람하고, ‘영끌’·‘빚투’족이 장사진을 친 기형적 세태의 필연적 결과다. ‘빌라왕’, ‘건축왕’ 무리가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 재무적 부담은 HUG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HUG가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년간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HUG는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추정액이...

2023-10-05 05:00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특히 GS건설이나 DL이앤씨처럼 사건·사고가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국감에 나오는 것은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지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히 국감에 부처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영자를 출석시키는 게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우선, 인천 검단 아파트...

2023-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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