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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3-02-02 17:49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대출을 상환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보험사가...
    2023-02-02 17:18
  • KT에스테이트, '빅밸류'와 투자 제휴…'트러스테이' 플랫폼 고도화 추진
    KT에스테이트, '빅밸류'와 투자 제휴…'트러스테이' 플랫폼 고도화 추진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시세산정솔루션 ‘빌라시세닷컴’을 선보였으며, 공간 AI 활용 상권 매출 예측 및 입지 분석 솔루션 ‘AI LOBIG’, 개발 사업 부지 탐색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솔루션 ‘AI 디벨로퍼’, 토지/건축물 시가 산정 솔루션 ‘V-어드바이저’ 등을 개발했다. KT에스테이트는 야놀자클라우드와 빅밸류의 Pre-B 투자 유치에 공동 투자했다. 양사가 공동 설립한...
    2023-02-02 15:45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2023-02-02 14:58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시행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2023-02-02 06:00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주택 유형도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상가 등 다양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근마켓은 이 점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도역 인근 E 아파트 전용면적 112㎡형은 14억 원에 급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부동산 최저 호가 기준과 비교해보면 5000만 원 저렴한 수준이다. 당근마켓은 해당 매물을...
    2023-02-01 17:00
  • 이강인, 마요르카 잔류 확정…"겨울 이적시장 종료"
    이강인, 마요르카 잔류 확정…"겨울 이적시장 종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 애스턴빌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이강인 역시 구단에 이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옮길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팀 내 핵심 전력인 이강인을 지키겠다며 오로지 바이아웃을 충족하는 금액에만 협상할...
    2023-02-01 14:43
  •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1-30 18:36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 '학폭 피해' 곽튜브,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성공한 찐따, 로망 이루었다"
    '학폭 피해' 곽튜브,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성공한 찐따, 로망 이루었다"
    감회가 새롭다”라며 “재작년에 세계여행 끝나고 잘 돼서 괜찮은 빌라에 처음으로 살게 된 건데 더 잘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개된 곽튜브의 새로운 집은 한강뷰가 인상적인 오피스텔이었다. 곽튜브는 서울 화곡동 빌라에 거주했지만 방송 활동 등을 위해 이동 거리가 가까운 마포로 이사를 결정했다. 한강뷰를 내려다보던 곽튜브는...
    2023-01-29 15:53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2023-01-29 14:51
  •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2023-01-27 10:51
  •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피해자의 친모 A 씨는 2020년 1월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3-01-26 17:16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속칭 ‘빌라왕’ 사태는 국민의 전세살이를 좌불안석으로 바꿔놨다.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2023-01-26 06:00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지난해 하반기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등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적 안전장치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전세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2만7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2만6598건보다 5%(1337건) 늘어난...
    2023-01-25 17:08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와 거래대금을 확인해 무자본 갭투자가 아닌지 살피고...
    2023-01-24 15: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 64.5%(2828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서 오피스텔 25.0%(1094억 원)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7.0%(307억 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악성임대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2023-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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