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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2024-03-28 15: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2024-03-24 17:04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표면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를 꼽았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경우 중년 이후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적어도 60세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간제, 파견직 등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근로자 연령과 함께...

2024-03-20 12: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

2024-03-14 14:00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공개 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규 직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만을 공개했다. 실제로 120명을 채용했음에도 50명에 대해서만 임직원 친인척 현황이 공개됐다. 시 감사위는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함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0 13:21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반긴 것은 그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65세 이상...

2024-03-07 05:00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비정규직 택한 청년 10년 전보다 14만 명 증가 전체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은 10년 새 64만 명 감소 “비정규직 급여 작아…연금 지급액 불충분할 우려도” 일본에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젊은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4-03-04 15:35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이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가 되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변화하는...

2024-03-04 05:0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왜 자영업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나...비정규직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해 리볼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 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2024-02-27 19:54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인생 리셋(Reset)’.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본 상상일 것이다. 스즈코(아오이 유우 분) 역시 그랬다. 영화 ‘백만엔걸 스즈코’의 주인공 스즈코는 우연한 계기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택한 방법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다가 100만 엔(약 880만 원)이 모이면 새로운 곳으로...

2024-02-23 16:53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돌봄분과장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인력으로 배치하면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을 배치해도 문제다.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2024-02-23 14:26
“간호사 파업 땐 환자 위해 돌아오라더니”…7개월 전 부산대 병원 벽에 붙은 글 재조명

간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부산대병원 노조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 병원 중 최대 규모의 파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글 작성자는 “대규모 파업의 지속으로 인해 외래진료 및 병동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많은 환자분들을 퇴원 또는 전원 조치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라며...

2024-02-20 17:05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자...

2024-02-19 10:3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 말했다.

2024-02-06 16:06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4-02-06 09:30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방과후 강사 등을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확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2024-02-05 14:03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근무여건과 처우...

2024-02-03 07: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이들은 “교육부는 결국 최종 계획에서 업무 배제와 관련된 일부 요구만을 제한적으로 수용했는데, 이마저도 기간제 교사에게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간제교사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전날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행정인력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2024-01-30 13:12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희망 시급 상승률이 실제 임금 인상률을 웃돌면서 비정규직에서의 임금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1301엔으로 2019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 희망 상승률보다 약 5%포인트(p) 낮다. 닛케이는 “중소기업·시간제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시급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2024-0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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