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회의는 18∼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주요국 정상들이 직접 만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양자, 다자간, 공식, 비공식 회담이 전방위로 전개된다. 우리 대통령도 꼭 참석하여 글로벌 위기 속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밧줄’이 필요하다. 비상시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 충격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 점을 반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0) 10월27일 대국민 '80분 생중계'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참모 20여명이 지난달 27일 일제히 카메라 앞에 섰다.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날 통째로 80분간 생중계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침체 우려에 움추러든 경제 전반 점검은 물론 분야별...
이 밖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6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법률 마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화된 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기반이 마련됐지만, (산업) 활성화에는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해운 산업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축적된...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VC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 4가지 전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실물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보고한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을 비롯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2021년 11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운임 하락(컨테이너 67%, 벌크 48%)에 따라 흑자 폭...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이어 "주요국들의 긴축과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내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행안부) △최근 경제상황...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딥테크 기업은 과학, 공학 기반의 원천·독보적인 기술을 사업화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이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중기부는 10대 분야에서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1000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수장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날 북한의 도발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