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운임 급락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우려…선제 대응에 3조 투입

입력 2022-1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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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운운임 급락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2021년 11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운임 하락(컨테이너 67%, 벌크 48%)에 따라 흑자 폭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속할 경우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HMM을 포함한 원양선사는 지난 3년간 선복량이 2배가량 확대돼 원가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3대 얼라이언스 주도의 안정적 운영형태가 정착돼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경쟁이 심화해 운임이 더 하락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ㆍ보증료율을 대폭 인하(2500억 원 규모)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 원 규모)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1조70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해 선사 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 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대체해 우리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ㆍ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2000만 톤,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해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선제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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