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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사교육대책팀 통합 운영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사교육대책팀 통합 운영
    교육부가 기획담당관실 내 사교육대책팀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개편한다. 지난 10일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후속 조처로 입시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내고, 팀원을 4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대입선발에서 평가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2023-10-17 17:08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2023-10-17 15:27
  •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2023-10-17 12:00
  • “아버지께 연락 좀 드리라” 조민 SNS에 달린 댓글, 무슨 일
    “아버지께 연락 좀 드리라” 조민 SNS에 달린 댓글, 무슨 일
    조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다.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문제가 돼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2023-10-17 09:38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2023-10-16 16:34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2023-10-16 15:58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3-10-13 17:48
  •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2023-10-12 15:17
  •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화가 많이 난다”고 언급했다. 11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2023-10-12 14:41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2023-10-11 17:57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수수료를 고려할 때 부동산 부문 사장이 자기 아들 회사에 수백억 원을 밀어준 것”이라며 “이는 완전한 비리로, 수사 대상이지 감사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상당 기간 진행된 내부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며 현재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상응하는 내부 조치를 취할 것”...
    2023-10-11 17:16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일본 삿포로, 2030 동계올림픽 유치 포기
    일본 삿포로, 2030 동계올림픽 유치 포기
    2020 도쿄대회 비리 의혹 및 준비 부족 등 여론 악화 영향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단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아키모토 가쓰히로 삿포로 시장은 11일 도쿄에서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을 만나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 포기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30년...
    2023-10-06 11:14
  •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직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 개발업자랑 브로커가 청탁한 내용, 특혜를 줬다는 진술과 증언 등이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바 있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검찰은 본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2023-10-05 15:42
  •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당시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모든 것이 뒤집히면서 한 장관은 파면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 이준석 전...
    2023-10-01 06:00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로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2023-09-30 17:38
  •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 출소 후 정 전 교수는 정문 앞에 대기 중인...
    2023-09-27 14:11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2023-09-27 13:47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어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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