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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합의…민생 법안 처리

김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선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사립 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2018-12-17 14:01
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2018-12-16 18:00
'그것이 알고싶다' 요양병원서 벌어진 환자 폭행·비리 의혹…"사립유치원 비리는 분노하는데 왜 요양병원 비리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는 요양병원들의 비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분노만큼 우리 부모들에게 가해지는 비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과연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환자 폭행 의혹 사건들과 각종 비리의혹의 진실은 무엇일지, 15일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15 17:00
여야 5당,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적극 논의·처리

여야 5당이 15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정의당의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5당...

2018-12-15 14:09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2018-12-14 19:54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지난 국감에서 학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다. 내 아이를 위한 교비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터무니없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자니 미래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진다. 당정청은 이달 임시국회를...

2018-12-13 18:03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개혁 입법 처리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임시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두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2018-12-13 17:25
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는 것에 가장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교육이 아주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2019년도...

2018-12-11 18:15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공정성ㆍ투명성 높여라“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며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며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2018-12-11 15:37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내년에 새로 늘린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2018-12-11 15:30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등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8-12-08 07:11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다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잠시 본회의를 정회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2018-12-07 23:40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일단 내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가봐야 한다"면서도...

2018-12-06 19:40
“사립 유치원 파동에...”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갖춘 분양물량 ‘주목’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자 단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3157개로 전체 어린이집(4만238개)의 7.85% 수준에 불과한...

2018-12-02 11:00
일산자이 3차,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확정

이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발 빠르게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단지 내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신규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도 늘어나고 있는...

2018-11-30 16:32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폐원을 예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6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은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1-30 11:14
[무비이코노미] '국가부도의 날'이 주는 기시감…"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실업이 일상인 세상"

유치원 원장들의 표를 얻기 위해 비리 유치원을 감싸는 정당, 교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원, 한부모가정을 위한 예산을 지역구 다리 건설 예산으로 가져가는 의원. 표를 위해 비상식적인 행보를 일삼는 정치권의 행보는 데칼코마니처럼 과거의 모습 그대로 현재에 투영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2018-11-29 13:47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2018-11-21 16:45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공유했고, 방향과 기능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2018-11-21 14:56
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특히 학사·유치원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2018-11-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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