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결정...“현안 연속성 중시”이준석 추가 징계 보류 관측 제기...법원 가처분 결정 후 판단
국민의힘이 6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윤리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4일 이후6일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소명...‘제명’ 가능성 높아이준석 측, 윤리위 제명 시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윤리위 최대한 신중론 고수...‘이양희 연임설’도 흘러나와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법원은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
이와 함께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리며 이 전 대표와 법적공방을 벌이는 상황 모두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28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서 진행된 합병...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ㆍ김종혁 비대위원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의원은 출석 전 취재진에 “오늘 5차 가처분에 저희가 채무자 본인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권자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헌을 정비해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을...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서울남부지법, 28일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리與 윤리위, 같은 날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재명, 28일 대표 취임 한 달 맞아…野, 尹ㆍ김건희 공세 강화할 듯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지지율은 요지부동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의 횡포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쟁점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들이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이 재판부의 앞선 결정을 고려하면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한 4ㆍ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황 판사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와 관련한 1ㆍ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3주만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이 재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또 해체되고,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징계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멈추면 좋겠다”며 “정치적인 해결을 법원에 끌고 가서 판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겼다. 여러 가지 파국적 상황 오게 된 이유가 그것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비대위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라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뽑아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당대회가 끝나면 비대위가 맡은 소임의 큰 임무는 마무리에 접어들게 된다"며 "우리 정의당의 진보정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절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 무주택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정당, 이들의 삶을...
이 수석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 회담 개최를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방식이 어떻게 되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여야 대표가 모두 모이는 다자회담 형태라는 점을 못 박았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는 검찰 수사를...
그는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윤리위 앞당긴다는 보도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게 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윤리위원회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예상해 자신을 제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 각하' 전술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재판부에 본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진행했던...
그도 그럴 것이 올해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한 뒤부터 지금까지 윤리위, 윤리위, 윤리위...가처분, 비대위, 가처분, 비대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난투극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