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는 서울시가 타깃이자, 목적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내일까지 남은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잘못된 기득권 '짬짜미'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꺾길 촉구한다"며 "국민에게 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 관철을 위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관례를 깨고 여야 교섭단체 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13명으로 예산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이듬해에는 한나라당이 7석, 민주당이 4석, 비교섭단체 2곳이 각 1석씩을 가져간 13명이었다.
2010년에는 15명으로 예산조정소위 인원이 늘어났다. 당시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등 비교섭단체 2곳에도 한 자리씩 주는 한편 여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그는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예결위 간사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거 9석의 꼬마 민주당도 예산소위에 포함됐을 정도로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는 항상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교섭단체에 28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국당이 소위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 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그는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300명 가운데 28명이나 되는 비교섭 단체 의원을 무시하고 소위를 꾸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16인 구성안에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인 구성안을 내세우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어떻게든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사립유치원 개정안은 계속 지연시킨다"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의 원성에 답할 낯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할...
당장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하되 한국당 몫을 떼어 비교섭단체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
사개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과 관련해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경협특위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와서 6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언설에서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의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동시에 비준하자고도 밝혔다. 그는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은 여야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은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 대표는 20017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로 나와 선거 패배 후 11년 만에 비교섭단체 정당 대표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진상조사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해 총 9명이 활동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직후 이어질 긴급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4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한다.
비용으로 차라리 (2G폰 사용 고객의 휴대폰을)3G, 4G폰으로 바꿔주는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서)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창당에 따라 간사를 새롭게 조정했다.기존 국민의당 간사였던 김경진 의원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에 합류함에 따라 바른미래당 간사를 오세정 의원으로 조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착수하자”고 당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