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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확대 개편…"통상 대응 능력 강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확대 개편…"통상 대응 능력 강화"
    FTA활용정책실은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FTA기업지원실은 기존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업무와 함께 시험 및 인증, 지재권,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컨설팅 및 애로 상담을 지원한다.
    2020-01-01 11:00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규정상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 조치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등이 내려질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여전히 해소되는 않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 활동 기간 동안 한국이 ILO 기본권...
    2019-12-19 20:13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2019-12-17 11:00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한국노동연구원은 EU가 한국을 상대로 비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에도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국의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결정 예고 등으로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운 상황에서 EU마저 제재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2019-11-27 09:45
  • IMF, 아태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IMF, 아태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이어 한국,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를 언급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위험성이 큰 국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절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투자 제한 완화, 비관세 장벽 감소 등을 언급했다. 한편, 아태 지역 가운데...
    2019-10-23 16:18
  •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미국은 반덤핑 조치 30건, 상계관세 7건 등 모두 39건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인도(28건)와 중국(18건), 터키(14건) 순이었다.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2019-08-29 11: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삼정호텔)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삼정호텔)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4:00...
    2019-08-25 10:28
  • 김현종의 '선견지명'...15년 전 한일FTA 협상 깼던 이유는
    김현종의 '선견지명'...15년 전 한일FTA 협상 깼던 이유는
    이어 김 차장은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제가 한일 FTA를 깬 뒤로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지난 10년간 16% 향상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김 차장의 판단은 선견지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2019-08-12 16:33
  •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이 밖에도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식품 등 소비재에 대한 위생검역 및 인증 강화를 비롯해 관광 인허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상응조치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상응조치가 자칫 양국 간...
    2019-08-04 17:33
  • 일본·EU·미국 통상압박에 포위된 한국 경제
    일본·EU·미국 통상압박에 포위된 한국 경제
    등 비관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어 비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11월 발표할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조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2019-07-14 18:18
  • 미국, 화웨이 이어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 블랙리스트 올려
    미국, 화웨이 이어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 블랙리스트 올려
    또한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 담판을 벌이기로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중 양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무역전쟁 전선은 비관세 분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2019-06-23 14:44
  •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간)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역 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2019-06-14 11:10
  • 므누신 美재무 “트럼프, G20서 시진핑 만난 뒤 대중 관세 결정”
    므누신 美재무 “트럼프, G20서 시진핑 만난 뒤 대중 관세 결정”
    비관세 장벽을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기업에 전수하라고 강요하는 규정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협상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하며 봉쇄조치를...
    2019-06-10 09:12
  •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미중 관세폭탄에 사업 악영향”
    9%는 “최근 미중의 관세 인상 조치가 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는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업체들은 또한 중국 당국이 허가 승인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데 따른 어려움 역시 호소했다. 응답 기업 중 14%는 허가...
    2019-05-22 16:10
  • 화웨이 쇼크에 글로벌 반도체주 추풍낙엽
    화웨이 쇼크에 글로벌 반도체주 추풍낙엽
    PNC파이낸셜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업체의 희토류 수입 등 자국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국 IT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애플(-3.13%)과 구글(-2.06%)도 화웨이 제재에 항의하고자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HSBC는 전날 “중국 소비자들이...
    2019-05-21 14:56
  • 트럼프 "中, 미국 관세조치 보복시 상황 악화할 것"
    트럼프 "中, 미국 관세조치 보복시 상황 악화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소비자는 오늘 자로 중국에 대해 발효된 관세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또 비관세 국가나 미국 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면 관세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중국의 많은 친구들에게 터놓고 말한다"며 "만약 협상을 타결시키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2019-05-13 21:36
  • 소비재 등 新성장 품목 집중 육성해 수출 활력 제고
    소비재 등 新성장 품목 집중 육성해 수출 활력 제고
    이를 위해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인증‧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올해 1분기 12%의 증가율을 보인 2차 전지 수출 확대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연구개발(R&D)사업을...
    2019-04-29 11:00
  •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가 올 2월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향후 '사후검토(review)'를 통해 우리 측 관심품목 쿼터를 늘려달라고 EU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 우리 측 관심 품목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용차, 의약품 등의 비관세장벽을...
    2019-04-08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선정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2019년 1분기 외국인투자 동향 발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큰 걸음 내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1:10 가축위생방역본부 방문(세종)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서울) △상하이 K-FOOD 페어 개최...
    2019-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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