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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특히 이번 이행위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했으며 우리 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GDPR 적정성...

2020-12-03 16:00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이어 양측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와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각...

2020-11-18 16:05
APEC 외교·통상장관, 무역투자 회복 공동선언 합의

구체적으로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의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처럼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도록 힘쓰고...

2020-11-17 10:17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입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 아세안, 캐나다 등 19개국으로부터 90건의 피소(규제 77건, 조사 13건)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철강 제소는 7건에 불과하다”며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수입제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6 14:00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다가올 심리에서 전문가 패널이 만약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EU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조치 등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를 유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

2020-09-15 16:46
유명희 본부장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 위해 비관세조치 개선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 것을 제안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을 포함한 APEC 통상 장관들은 전날 화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2020-07-26 11:22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즉 우리의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거나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이와 연계해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2020-07-21 11:42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임 차관은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FTA 위반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EU에서 다양한 비관세 조치 등 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이 우려된다"며 "EU의회는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비준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는 유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2020-07-07 10:00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농산품의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노동 분야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10. 양측...

2020-06-30 17:09
[종합]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양측 정상들은 호혜적인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한-EU FTA의 원만한 이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2020-06-30 17:08
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양측 정상들은 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2020-06-30 17:08
코로나19로 뜬 K-헬스케어, 글로벌 점유율은 1%뿐…“정책 지원 필요”

등 비관세규제를 해외비즈니스에 있어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관련기업은 의약품에 대한 해외 허가규정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멕시코, 페루, 스위스 등 일부국 한정 의약품 상호 인증 협정의 체결 확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의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2020-06-24 11:00
유명희 본부장 "의료물품 교역 원활화 위해 비관세장벽 개선해야"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 심사 허용,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2020-06-15 20:00
정부, '기업인 국가 간 이동 보장' 아세안 국가로 확대 추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0-06-04 11:04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조리없이 먹어 '식중독균' 노출"…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경보 대만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내달부터 파ㆍ마늘 등 38개 추가 WTO, 위생 등 비관세조치 11종…농식품 관련 조치 전체 산업 30% 여건상 정량화ㆍ모니터링 쉽지 않아…aT '국가별 수입 개정 내용' 발간 # 올해 4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한 A사에 대해...

2020-06-01 05:00
OECD 경제단체 55% "코로나19 경제타격 1년 이상 지속"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수요의 둔화뿐만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 무역분쟁 등 국가 간 긴장 상승이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2020-05-27 11:00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 제한적 효과가...

2020-05-07 11:00
한경연 "코로나19 경제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회복 더딜 것"

그러면서 한경연은 이번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세계 경제의 공급과 수요 부문에 동시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이번 위기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강도로, 더 장기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세계교역량 증가율 감소는 6...

2020-04-12 11:00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물론 한ㆍEU FTA 규정상 EU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무역관세 조치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EU가 직접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핵심협약...

2020-03-01 09:19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또 미국의 화웨이 블랙리스트 지정처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지난해 12월 10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USMCA)에 전격 합의하면서 불안을 잠재웠지만 노동감독관 파견을 두고 시작부터 멕시코와 미국이 부딪힌 것을 고려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봉합된 협정 말고도...

2020-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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