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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는 반기별로 진행하는 회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1일 상반기 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내 수출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수입규제 등 현황과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협의회는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해지면서 산업 경쟁이 어려워진...

2022-12-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2022-12-04 08:56
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미국 또한 기존 무역·정보통신(IT)기업 제재 외에도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국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중국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 중국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2022-10-09 12:00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양국은 한미 FTA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투자와 IPR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정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5%가 증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FTA의...

2022-08-15 10:57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정부는 가축질병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지만 축산물의 검역 기준이 완화하면 비관세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가금제품과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따르면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할 경우...

2022-08-06 08:00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2022-08-02 10:00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정부가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민간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민간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향후 무역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2022-07-01 14:01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온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2022-06-13 15:36
尹 정부, 업계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IPEF 협력 방안도 논의

포럼을 공동 개최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산업과 함께하는 통상이라는 포럼의 취지에 걸맞게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이 겪고 있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논의의 場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애로 발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해 대한상의가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점을, 무역보험공사...

2022-05-26 11:00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미국 내 농업계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IPEF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USDEC)는 미국 낙농산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관세 불이익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IPEF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2022-05-25 16:29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관련하여 기업의 생산, 연구 현장 혹은 성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밖에 해고의 자유를 더 넓게 인정할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검토, 국내 규제와 국제 규제의 부합 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비관세 무역 장벽, 한국 고유의 주류 온라인 판매 제한과 같은 규제들을 개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27 16:12
무역협회, 美정부 추진 IPEF에 제언서 전달…"업계 이해 반영되길"

협회는 공급망, 비관세장벽, 무역 원활화, 노동과 환경, 탈 탄소, 디지털 무역, 투명성, 소통 등 8개 주제에 대한 제언을 의견서에 담으며 “핵심물자의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통관 절차 간소화 노력, 참여국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노동ㆍ환경기준 도입, 탈 탄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2022-04-12 09:32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원인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ㆍ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2022-04-12 06:00
한-멕 FTA 14년 만에 재개…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양국은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연내 SECA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기술, 인력교류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에콰도르는 석유·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의 진출 거점일 뿐 아니라 최근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SECA가...

2022-03-03 08:01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FTA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 조정,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2022-02-02 11:00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RCEP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PTPP 만큼의 통상규범을 담고 있지...

2021-10-04 14:58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회원국 간의 관세장벽은 사라졌지만 상이한 표준이나 검역지침 등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상존했다. 이를 폐기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점차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당시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은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1980년대 EEC 회원국이 된 그리스와...

2021-07-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입법예고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국표원-식약처가 함께 살핀다 3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제23차 에너지위원회(서울, 프레스센터), 17:30 사우디 투자부장관 화상면담(서울, 소공동 롯데H)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한-사우디 탄소중립·포스트코로나 대응 파트너쉽 강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

2021-06-27 09:43
대한상의,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기술 규정과 표준 차이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11일 국표원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술규제 대응 지원 데스크' 설치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상훈 국표원 원장,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2021-05-11 14:30
인도, 5G 시범사업서 중국 업체 공식 배제…反中 정서, 산업에도 적용

인도 정부는 비관세장벽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막아왔다. 통신부는 3월 외국 통신장비업체가 당국의 승인 없이 인도 통신 산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의 의중을 파악한 인도 통신회사들이 이번 시범사업 신청 때 중국 업체와는 아예 협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5-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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