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5곳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군과 방위산업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으로는 코넥전자, 월드제타, 시노일렉트로닉스, 킹파이테크놀로지, 위닝크전자 등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기업과의 직접 거래가 차단됨을...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 증권‧경제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1‧2차장에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발령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우상호 위원장 맡아…이재명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여론전 중심으로 운영할 듯…법ㆍ제도 개선까지 확대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상호...
특위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에 당력을 모아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 민생이라는 수레바퀴와 야당으로서의 강력한 정치 투쟁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두 개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히려 20일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윤영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장관급 인사에 대해 치졸하게 사퇴 압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큰 문제"라며 "터무니없는 구실을 만들어 독립기구 장관급 인사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것이 진정한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윗선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우상호, '산업부 블랙리스트' 박상혁 의원 수사에 "정치 보복" 비판
"현 정권에서도 주요 기관장에 물러나라는 요청 문의 와"
"임기제 공무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 사안…사법처리 대상 아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그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산하 기관 사표 제출을 강요한 데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대법관들은 누가 구성했나. 현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블랙리스트 확정됐는데 이번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환경부랑 동일하다. 그와 관련돼서 사직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들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공기업 인사 관련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