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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나아가 체포 또는 구금돼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될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덟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회는 서면 요구서였다. 앞서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2020-09-30 15:10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2020-08-17 13:10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 △불체포 특권 생기는데 검찰 소환조사를 피할 것인가. “피할 생각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 모든 책임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다.” △내일이면 국회의원 되는데 그 외에 본인이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2020-05-29 17:27
윤석열 검찰총장, '윤미향ㆍ정의연 의혹' 신속ㆍ철저 수사 지시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윤 당선인은 최근 방송 출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활동을 자제하는 등 더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2020-05-27 09:32
검찰,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

윤 당선인이 30일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돼 공식 취임하면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그 전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소환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을 피고발인으로 한...

2020-05-26 16:38
여권 내부에서도 윤미향 비판 목소리…윤미향 ‘침묵’에 야당 “여당도 공범”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흘 후면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다”며 “부인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자에게 불체포특권까지 적용되면 검찰 수사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윤 당선자를 덮고 가려 해선 여당과 청와대는 공범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압박과 여권 내부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윤...

2020-05-26 15:52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도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주어진다. 여기에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 국회 내 치과·내과·한의원·사우나·미용실은 전용문 출입에 이용료 일부 공짜, 해외 출장 시 현지에서 해당...

2020-04-16 04:00
개회식도 회의도 없는 7월 국회 또 개점휴업?…유일한 기능은 ‘방탄?

하지만 국회가 어떻게든 회기만 시작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협상을 이어가겟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휴가시즌’에 돌입하면서 7월 국회의 개점휴업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약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여름 휴가 일정을 잡았다....

2019-07-29 16:25
한국당, 경찰 3차 소환에도 불응…강제수사 전환 여부 관심

다만 강제수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물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논의되고 있어 시기를 맞추기 쉽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커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2019-07-28 15:38
추미애 "한국당, 국방 장관 개혁 의지 좌초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어"

그는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해선 "12·12 쿠테타와 다를 바 없는 2017년 버전"이라며 "계엄령 문건에는 현역 의원들은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불체포 특권과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과연 몇 명이 저항했을까 의심된다"고...

2018-07-25 10:11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10여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2018-07-05 07:02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권 의원은 임시국회가 폐회된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4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2018-07-02 20:30
민주·바른미래·평화 “한국당, ‘방탄국회 소집’… 유감”

세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노린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입장이다. 세 교섭단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이달 13일 선거일까지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한국당은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이날...

2018-06-01 11:10
정 의장,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무산 "부끄럽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없애도 괜찮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 조항이 꼭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정...

2018-05-29 11:17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이 외에도 정 의장은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막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개선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의회외교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2018-05-28 11:07
민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나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다...

2018-05-22 16:39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사과” 한국“감사”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며 “국민 모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2018-05-21 17:37
홍영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과… 與 이탈표 20표 이상으로 보여”

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의 오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8-05-21 14:41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정치적 악용 방지 제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국회 헌정특위 활동 마감기한인 6월 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2018-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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