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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김연경, 中 황당했던 도핑 검사…“바지 벗고 돌봐, 날 좋아했던 듯”
    김연경, 中 황당했던 도핑 검사…“바지 벗고 돌봐, 날 좋아했던 듯”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도핑 검사는 일반 화장실에서 진행되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또한 과거에는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맥주가 구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맥주가 소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물과 이온 음료도 바뀌었다고 설명해 흥미를 끌었다.
    2023-05-13 19:23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당시 법원은 “사회 일반의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 의해 여성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중재산을 성별만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분배하는 건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자격을...
    2023-05-12 13:17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2023-05-11 15:49
  •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1 14:29
  •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성 아닌 보장성 상품"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성 아닌 보장성 상품"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0 12:52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작정 관료사회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며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의 평가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원해 정권을 교체한 것이니 평가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사기와 마약범죄를...
    2023-05-09 16:57
  • 안영미 美 출산 두고 갑론을박…“개인의 자유” vs “이중국적 목적”
    안영미 美 출산 두고 갑론을박…“개인의 자유” vs “이중국적 목적”
    다만,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안영미의 소속사 미디어랩시소 측은 8일 다수의 연예 매체에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안영미의 미국행을 두고 “개인의 자유”, “남편과 함께 출산하고...
    2023-05-08 17:49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 처분명령 등이 이뤄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다. 이에 더해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2023-05-07 12:00
  •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형･무형의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 지적하면서,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05-03 15:00
  •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2023-05-03 14:12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두...
    2023-05-03 10:30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깨끗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합될 경우 다수 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둬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05-01 09:40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앞서 1ㆍ2심은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원심과 같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대학이 자의적으로 기본연봉 인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더 커지고 원고들의 기본연봉 인상 여부에...
    2023-05-01 06:00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는 원고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졌다"며 "A 회사의 경우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23-04-30 09:0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고착화에 따른 육아·가사 독박, 가족 중심 생활에 따른 개인 생활 제약, 양육·교육비용 부담 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 기회비용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신설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은 줄고...
    2023-04-30 06:00
  •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초과해 수요예측 참여하면 불이익 부과수요예측 기간도 2일→5일로 연장 권고“IPO 시장 거품 다소 사라질 것…시장 정상화 과정”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서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3-04-28 13:07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3-04-28 06:00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칩스법 독소조항에도 눈물을 머금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GV70에 중국산 배터리셀이 들어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차는 곤경에 처했다. 현대차와 배터리 공급사 SK온이 50억 달러(한화 약 6조5000억 원)를 공동 투자해 미국...
    2023-04-25 17:12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
    2023-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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