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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다만 시는 이번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 또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2023-05-29 11:15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는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2023-05-29 09:00
  • '그알' 故 서세원, 사망 둘러싼 진실…병원 개원한 이 회장 누구길래?
    '그알' 故 서세원, 사망 둘러싼 진실…병원 개원한 이 회장 누구길래?
    이 사건에 아마 불이익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인회장 박현옥 씨는 이 회장을 언급했다. 그는 “이 회장에 이 일에 더는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라. 자신의 뜻이 아니고 분리앙 등등의 뜻이라고 했다. 모두가 피해자다 그 사람이 설계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5년 전 훈센 총리의 여동생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고 한인 사이에 이...
    2023-05-28 01:11
  •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정책간담회 개최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2023-05-24 16:23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4 12:0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05-24 11:0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2023-05-24 10:32
  •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다음 달 내 신고해야’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다음 달 내 신고해야’
    코빗, 유튜브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올해부터 가상자산 포함’매월 말 기준 5억 원 초과할 시 신고 대상…과태료ㆍ형사처벌까지 가능“투자자 불이익 막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2023-05-24 09:42
  •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응시 미희망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공단은 추가시험으로 인한 소요 비용...
    2023-05-24 07:06
  •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여 명을 동원해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총...
    2023-05-23 10:32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시스템을 뛰어 넘어서 의도가 있는 폭로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정당하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언론에 비밀을 누설한 뒤 공익제보였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익 제보 자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라도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3-05-22 16:49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무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문제될 만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은 2004년 주(週) 5일제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2023-05-22 10:35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A 씨 측은 "원고의 위법 행위는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2023-05-21 09: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05-20 08:00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정은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정책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을 잘 설계해 안전망으로서 체계를 잘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나치게 한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23-05-19 05:00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 의원이 2021년 7월...
    2023-05-18 21:09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그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실질적 참여가 되도록 정부부처의 지원가이드가 있고, 이를 준수해 실행했으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이 원인으로 사고가 이어진다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일정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섭 대표도 “사업자나 책임자가 교육을 시켜도 효과가 없다”며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오거나...
    2023-05-18 15:57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이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2023-05-17 14:33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06:00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2023-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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