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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2023-11-30 11:00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2023-11-30 05:00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29일 자체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26일부터 나흘간 28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근무한다는 A씨가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2023-11-29 21:37
  • 국민의힘 “이르면 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국민의힘 “이르면 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했다.
    2023-11-29 14:54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2023-11-28 10:22
  •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한 기업 채용 관계자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2023-11-27 16:43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이에 C 씨는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C 씨는 “모든 수업이 1:1로 진행되며, 방음벽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개인 강습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다”라며 “A 씨의 아내가 유명한 성악과 교수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입시에 불이익이 미칠까 봐 당시엔 법적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2023-11-27 10:40
  • 빛바랜 이재명 '무관용 경고장'…'암컷' 옹호 여진에 리더십 흔들
    빛바랜 이재명 '무관용 경고장'…'암컷' 옹호 여진에 리더십 흔들
    민주당은 총선 입후보자의 막말 등 언행 검증을 강화하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공천 불이익을 줘야만 막말 단속이 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2023-11-24 14:28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살피면 죄책 가볍지 않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3월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2023-11-23 16:19
  •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자유납입·중도인출 등)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2023-11-23 13:33
  •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2023-11-21 09:27
  • 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염돼 요양병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2023-11-21 06:57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 장관은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실에...
    2023-11-18 21:21
  •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2023-11-18 10:24
  •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3-11-18 10:05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2023-11-17 17:2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2023-11-17 12:02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특위 입장에서는 단계적 편입 제안이 굉장히 유용하고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김포의 통합...
    2023-11-16 11:04
  •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2023-1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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