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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2022-08-26 21:47
  •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치료를 요하는 폭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2022-08-25 14:31
  •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첩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벌금...
    2022-08-25 11:19
  •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MG손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2023년 1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RBC 비율도 무의미해진다고 항변했다. 1심은 MG 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 결정을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2022-08-24 10:00
  •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2022-08-24 06:57
  •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판결 불복해 항소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판결 불복해 항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1심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7일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금호건설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금호터미널의 주식을 시가보다...
    2022-08-23 14:25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카드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고, 기존...
    2022-08-23 12:00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2-08-22 17:30
  •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그가 화재 사건 이후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직접적인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사 법인 및 나머지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6월 항고했다.
    2022-08-21 13:47
  •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 역주행…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 역주행…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준영은 지난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준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문준영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2022-08-18 18:05
  • 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2022-08-17 17:20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 8조는 형법 233조, 234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 233조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형법 233조, 234조...
    2022-08-09 12:00
  •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사측은 A 씨에게 출근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고, 무단 반출을 이유로 징계받은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의 판단을 구했다.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기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7 10:39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는 올 4월 서울대에 감사처분을 요구했지만 서울대가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이날 최종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2022-08-04 16:18
  •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1등 당첨자 윤재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변호사는 이후에도 2심 사건을 맡았다. 신일수가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조 변호사는 “신일수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음이 확실시되자 갑자기 돌변했다”며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일삼고 외박을 밥 먹듯 했다. 확인해 보니 그...
    2022-08-04 15:18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022-08-04 12:00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2022-08-03 14:53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2022-08-03 09:33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수사를 위한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피격 사건은 각하 처분 이후 고발인의 항고가 없었다. 물론 항고 없이도 검찰은 사건을 뒤집을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과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유우성 대북송금사건’을 다시...
    2022-08-01 17:25
  • 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당초 공정위는 유성티엔에스에 대한 과징금을 88억 4436만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에 이뤄진 보세운송 담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액했지만 2018년 보세운송 담합의 경우 공동수급체 감경을 하지 않았다. 유성티엔에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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