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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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했다”...

2024-05-22 19:30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2024-05-22 11:22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2024-05-21 12:00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2024-05-21 09:15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하이브가 제시하는 증거도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임을 말씀드린다. ‘투자자를 만났느냐 아니냐’와 같은 말장난 식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공개한 자신과 어도어 임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선 "변명을 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뉴진스와...

2024-05-19 15:27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2024-05-19 09:47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회원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홈플러스 측 불법성을 인정했다....

2024-05-17 11:40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이 씨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이 씨(27)는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2024-05-17 10:41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7 06: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2024-05-17 05:00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석유관리원은 석유 사업자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7월 16일까지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2024-05-16 16:07
“윤리경영 앞장” 콜마홀딩스ㆍ한국콜마, '자율준수의 날' 개최

이 서약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은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창립기념일인 5월 15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규범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를...

2024-05-16 09:27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2024-05-13 18:05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CFD는 매수와 매도의 방법으로 수익을 꾀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매도 베팅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CFD 매도 잔액은 약 46억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수 잔액은 약 18% 줄어들었는데, 매도...

2024-05-12 11:11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하이브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이라며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2024-05-10 19:42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8:01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를 일부 공개하며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2024-05-10 15:58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이브가 정면 반박했다. 어도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어제(9일)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라면서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오늘(10일) 자정을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라고...

2024-05-10 14:17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2024-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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