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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할 순 없습니다. 이번 경동고 사건에서...
    2023-12-22 15:05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12-22 10:4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청구한 손해배상...
    2023-12-21 12:26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2023-12-21 10:57
  •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12-20 17:53
  •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이른바 MZ조폭인 10~30대 검거 인원은 올해 상반기 57.8% 차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40대는 210명(17.8%), 50대 이상은 85명(7.2%)이었다. 검거된 MZ조폭 범죄 유형을 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38.8%(3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조직 가입·활동 27.7%(246명),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21.3%(189명), 기타 범죄 6.3%(56명) 순이었다.
    2023-12-20 16:36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F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023-12-20 09:5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3-12-19 15:50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2023-12-19 11:2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수사 상황을...
    2023-12-19 09:59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유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의...
    2023-12-19 00:2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교란행위,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2023-12-18 15:03
  • “티켓 있어요”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티켓 있어요”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따르면 끝내 A씨는 해당 KTX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한다.
    2023-12-18 10:55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과거와 비교하면 대부업권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추심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방증하는 수치인데,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으니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는 등 업권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협의체 구성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로 금융회사-대부업체 간 협의체를 만들어...
    2023-12-17 12:44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한신대 측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신대는 “사전에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신대의 해명과 달리 당시 강제...
    2023-12-15 10:11
  •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14 19:52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와 불법적 행위 발생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2023-12-14 15:03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2023-1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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