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문화방송(MBC)과 MBC 기자가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김 씨가 MBC와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이날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BBQ)의 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나 관례, 노사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며 “예를 들어 회계 투명성 등은 너무나 당연하였기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유연화’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한다.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FIU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신규...
사실 일본 측이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었죠.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은밀히 불법 편입했습니다.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부르면서요.
일본...
검찰의 행위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게 정 전 실장...
이용자도 불법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은 저작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복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난관을 극복했으나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올해도 경기 안정화 정책과 감세·준조세 인하 정책을 활용할 것이며 불법 수수료 수취, 무단 벌금 부과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김 여사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증거 인멸할 우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영장에서 “피의자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허위 주장을 편의적으로 요약해온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본건 범행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정한 행위와 그 의미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만큼 이...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폭력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파업이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파업에 민감한데,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기업으로선...
모금 과정이나 각종 보고, 공시, 회계감사 등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적도 없었다.
대법원은 A 연맹에 대해 “설립 목적과 회비‧후원금의 관리‧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 따라 ‘후원 회원’ 등 자격을 얻은...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행정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당국의 당연한 입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권법 제정전에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내야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가 첫 임기를 지켜가던 지난해 말 KT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가 정관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해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불법 출입국을 막기 위한 현지 조사기관 운영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관련자를 검거해 추가 범죄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불법체류자 관리가 중요하고 법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치워주는 행위가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는 '따방'으로 불리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방 행위로 A 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
이어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 후...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으므로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행 직무에 비춰 원고를 적격심사제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검찰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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