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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인이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정하는 엄격한 규제 지침을 도입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024-02-13 05:00
  •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법적 빈틈에 유권자 피로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전화나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와 그 방법을 명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 동의를 얻은 후, 후보와 공약에...
    2024-02-10 05: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2024-02-05 17:05
  •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2024-02-05 15:11
  •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지난해 8월 ‘인피닛블록’ 이후 신규 VASP 탄생 없어FIU, “예비인증 제도 도입 후 업체들 몰려 병목현상”예비 VASP,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신중하게 준비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이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완료를 받은 업체가 처음으로 나온 지 5개월이 지났다. ISMS 예비인증을 받는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VASP...
    2024-01-24 16:05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문산법 적용시 매열무ㆍ기다무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문산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유통사이트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료로 작품을 보기 어려워진 이용자들이 불법 유통경로를 찾게 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은 작품에 대한...
    2024-01-22 05:00
  •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2024-01-18 16:21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2024-01-04 07:1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2023-12-25 11:09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또...
    2023-12-23 08: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다만 전쟁이나 군사력에 의한 국가 비상 선포 상황, 보험 가입자 불법 행위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 일부 사유는 보장하지 않죠. 손해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항공편 결항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위탁 수하물 도착 6시간 이상 지연 등입니다. 또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 항공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대체 항공 수단을 받지 못했을 때도 보장하죠....
    2023-12-22 16:25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유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설명했는데요.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2023-12-13 16:11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문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행위를 금감원이 이미 '불법금융정보'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국한돼 있다. 같은 불법금융정보가 오프라인 광고의 형태로 거리에...
    2023-12-06 09:02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2023-12-05 05:00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황씨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으며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3-11-23 14:30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자안전 위협사례, 불법의료현실, 의사의...
    2023-11-21 15:02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이어 경제계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2023-11-08 13:42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윤 의원은 “1대 주주와 경쟁 중인 2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쉰들러코리아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스위스 본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전문적인 조사기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사안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한 결론을 이 자리에서...
    2023-10-27 16:26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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