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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 현장 책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소속이다.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했던 백솔건설 대표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2021-06-15 19:32
  •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도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제출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을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2021-06-14 15:23
  •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난 만큼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는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2021-06-1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2021-06-06 10:46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다.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개정안은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시켰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계약규모...
    2021-03-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월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5:00 데이터룸 개소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2020-12-13 09:51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위장도급ㆍ불법파견 관련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고용ㆍ인건비ㆍ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청업체의 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선 도급사업주가 이 같은...
    2020-11-19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등산스틱’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2차관 16:00 화물연합회 3개 단체장 면담(세종)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훈령) 제정 고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
    2020-10-0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 마련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0-09-13 09:26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협력회사에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고 이후 2013년 하자가 생겨 협력회사에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5년 실린더헤드를...
    2020-08-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운동화(러닝화)’비교정보 생산결과 13일(목)...
    2020-08-09 14:11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아동ㆍ청소년 알선과 상습 제작은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2020-07-13 21:27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개최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부패방지', '하도급’,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등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한 자리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20-06-30 09:37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하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전부 무죄로...
    2020-06-29 06:00
  •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파견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2020-05-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관련 반도체분야 현장방문(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반도체업계 현장방문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2020-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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