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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 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2023-12-04 10:00
  •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해커 조직이 아닌 데이터 복구업체 직원을 공갈죄로 기소한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2023-12-03 09:30
  •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 상담 안 합니다"…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 상담 안 합니다"…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실제로 서금원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휴대폰에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장한 악성파일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해킹 후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 불법사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서금원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서금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2023-11-24 10:39
  • “급여 이체 확인하세요” 파일 잘못 눌렀다가 악성코드
    “급여 이체 확인하세요” 파일 잘못 눌렀다가 악성코드
    ‘저작권 침해 관련 영상 이미지’, ‘불법 복제에 관한 자료’, ‘涉及侵犯版權的視頻圖像(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 등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안내하는 문서로 위장해 유포 중인 실행형 악성코드(.exe)도 다수 발견됐다. 해당 악성코드는 모두 파일 아이콘을 PDF로 위장해 사용자가 일반 문서 파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파일을 열면...
    2023-11-24 09:37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로구가 토지 소유자이긴 했지만 혼합폐기물을 직접 매립했거나 투기·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던 남부구치소 부지는 기습 폭우 때마다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972년 태풍 ‘베티’로 침수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일부 콘크리트 파일은...
    2023-11-20 13:00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2023-11-09 13:51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민사적으로는 녹음 내용을 상대방 동의없이 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면 음성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제가 대화에 참여하면 어떤가요? 그 대화 녹음도 문제가 되나요? A. 녹음하는...
    2023-10-30 11:17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은 쉘 스크립트, CGI, JSP 파일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의 역할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해킹 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이 돼 있지만, 모의 해킹 프로그램이다. 엑셀이나...
    2023-10-26 16:21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 나올 수도 있다.
    2023-09-19 05:00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기술유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 유출 방식은 USB에 기술 관련 파일을 옮겨 빼돌리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연결된 회사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열어 사진촬영 하는 방식”이라며 “직후 곧바로 회사를 옮겨 적발이 쉬웠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유형에서 벗어나 진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 모호한 방식으로 회사의...
    2023-09-07 15:50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녹음파일에서 자신이 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2023-09-06 10:04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기쁜 마음에 A가 카카오톡으로 건넨 ‘전자신청서.zip’ 파일을 받은 뒤 설명대로 압축을 풀어 설치했다. 전화를 잠시 끊고 주거래은행 앱을 실행하는 동안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주거래은행 보안담당자라는 C 씨는 B 씨에게 “혹시 휴대전화에 이상한 파일 설치하신 것 있나요? 지금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 같습니다”라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2023-08-16 05:00
  • 피프티 피프티가 외면받는 이유…‘중소돌 서사’가 무너졌다 [이슈크래커]
    피프티 피프티가 외면받는 이유…‘중소돌 서사’가 무너졌다 [이슈크래커]
    현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영입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와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는 ‘허위 사실’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와 반대편에 선 모습입니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2023-07-04 16:07
  • 피프티 피프티, 끝없는 강탈 의혹 속 美 빌보드 장기 흥행
    피프티 피프티, 끝없는 강탈 의혹 속 美 빌보드 장기 흥행
    3일 소속사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 모 전무의 5월 9일 통화 내용 일부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큐피드’ 등을 프로듀싱한 용역 회사 더기버스가 워너뮤직코리아와 200억 계약을 독단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전무는 전 대표에게 “확인할 게 하나 있다. 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거로...
    2023-07-04 09:57
  • [기자수첩] 텔레그램으로 옮겨붙는 사교육 ‘풍선효과’
    [기자수첩] 텔레그램으로 옮겨붙는 사교육 ‘풍선효과’
    특히 ‘소수방’에서는 학습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데 상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역대 정권이 사교육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어떤 교육정책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존재해 왔다. 교육부는 2주간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6일엔 ‘공정한 수능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연달아 내놓는다....
    2023-06-23 06:00
  •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정부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모의고사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불법 금전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입시 정보 소통을 내세운 텔레그램 '핑프방'의 회원 수는 현재까지 13만5659명으로 파악됐다. 금전거래 목적 '소수방'도...
    2023-06-22 13:27
  •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특히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 처럼 apk 파일 형식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차단 조치를 이어가야 불법 사이트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근본적으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계속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9 16:30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그는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JTBC와 야합해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보도로 난리를 피워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다”며 “저를 출국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23-06-07 10:56
  •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사건 수사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2023-05-25 09:50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 등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2023-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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