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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9월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0-06-17 10:55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 같은 방안은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2020-06-17 10:00
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인근 강남ㆍ송파 실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대응반과 조사팀을 통해 해당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2020-06-05 08:23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51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2020-05-07 12:00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정부가 편법 증여와 대출 위반,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세무조사와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3차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도 내놓았다. 이날 범정부...

2020-04-21 16:0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나? △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게 된다.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2020-04-21 16:00
논산·계룡·금산 '재선 도전' 김종민 vs '4전 5기' 박우석

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딸들이 상가를 살만한 경제적 여건이 됐고, 불법증여 사실은 없었다"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로 일관할 경우 선거법에 근거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2020-04-13 15:44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2020-03-13 09:29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아울러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2020-02-24 09:15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이로써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탈법 행위를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출범하고 조사ㆍ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2020-02-20 15:00
'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진 직방...

2020-02-18 16:51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2020-02-18 12:00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특히 21일 이후부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20-02-04 14:00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조사팀은 집값 담합과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실거래 허위 신고, 조세 탈루 등을 감시,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장 악영향이 큰 전국구 투기세력을 색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팀엔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그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

2020-01-27 10:38
[일본은 지금] 문 연 日 정기국회, 아베에겐 시련의 계절

우선 유권자에 대한 선물 불법증여 의혹으로 물러난 스기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과 선거운동 때 운동원에게 허용된 상한금액의 두 배의 일당을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의원, 카지노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시라스가 다카키(白須賀貴樹) 의원 등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2020-01-22 06: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고가주택 취득자의 민낯

소수의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행복의 척도를 셈하고, 또 다른 소수의 사람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짙은...

2019-12-24 05:00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이어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12-16 13:22
[속보] 홍남기 "편법ㆍ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상당수 확인"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12-16 13:00
이문기 국토부 실장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조사 계속할 것”

검토 대상 중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약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2019-11-28 14:37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미성년자 A 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돈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1억 원씩 분할 증여받았다. A 씨는 이 돈으로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해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 40대 D 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 전액을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받아...

2019-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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