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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유형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적 상권에서 호황인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자 28명, 기업형 사채업자 및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등 86명, 불법담배 제조업자 21명, 보람상조 등 장례ㆍ상조업자 5명 등 총 163명이다. 일례로 유흥업소 A는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2019-07-17 12:00
불황에 흔들리는 서민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연체율 급증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마저 연체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원장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의 15%는 사채업으로 빠진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9-07-04 05:00
[오늘의 재판 일정]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ㆍ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공판 등

▲오후 1시 50분,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18호. ▲오후 2시,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외 1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7-02 09:23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 청장은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김...

2019-07-01 10:30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2차 공판 등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신모 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3시 2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항소심 5차...

2019-06-13 09:19
증선위, 한투증권에 과징금 등 40여억원 부과..신용공여 등 자본법 위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와 최태원 SK회장 관련 발행어음 대출을 불법 신용공여로 판단한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2019-05-22 21:02
피앤텔, 15억 원 규모 만기전 CB 취득… ”전액 소각 예정”

피앤텔은 15억 원 규모 CB(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해 소각처리한다고 공시했다. 피앤텔은 보유하고 있던 메타비스타 제3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CB 10억 원 어치와 에이알스타텍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제5회 CB 10억 원어치를 교환해 취득했다. 또 에이알스타텍이 보유하고 있던 5회차 CB 5억 원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는 불법행위미수금 회수로 전액...

2019-05-15 17:31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불공정ㆍ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명의를...

2019-03-13 12:15
주가 3배 유테크, 관리종목 지정 위기

전환사채(CB) 대용납입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유테크 최대주주 에이아이비트의 특수관계인인 폭스브레인홀딩스는 화신테크가 발행한 제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 납입대금을 유테크 지분으로 치렀다. 증권가 관계자는 “CB 대용납입을 통한 인수는 현금을 쓰지 않고 인수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2019-03-04 16:05
'연 1286%' 이자폭탄 불법사채…"법정금리로 이자 재조정 가능하다"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최고 이율이 1286%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채무조정을 통해 불법 사채 금리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2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용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2019-02-12 10:51
에치디프로, 아레넬로 최대주주 변경…“5G 트렌드 중심 사업 재편”

에치디프로는 5G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150억 원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결정했다. 관련 자금은 타법인 출자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에치디프로 경영진은 지능형 CCTV 보안 상품 직접 판매와 모바일 기기 유통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치디프로 관계자는 “5G시대의 도래는 기존 CCTV...

2018-12-20 08:50
‘누구나 대출’ 주의…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차단 나서

금감원은 불법 사채업 이용 시 높은 이자 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파악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하는 광고를 퇴출할 방침이다. 인터넷 카페 등...

2018-11-21 12:00
[르포] DSR 규제 첫날…시범 운영 2금융권은 ‘관망 중’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이 예전보다 20~30%씩 줄여나가고 있다”며 “대부업 쪽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도 대부업체들은 예전보다 대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저신용계층은 제도권이 아닌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10-31 15:03
[더 깐깐해진 DSR] 대출 절벽에… 사채 손 내미는 서민들

B(36) 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벌리긴 싫은데 답답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C(23) 씨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돈 갚으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캐피털, 대부업체에서 모두 대출을...

2018-10-31 06:00
[불법사금융 실태]120% 살인적 금리…차주 절반 만기일시상환 압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0%에서 120%로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법정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특히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2%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 이하의...

2018-10-23 12:00
국민 100명 중 1명 불법사금융 손벌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는 약 52만 명, 대출잔액은 6조8000억 원 규모다. 같은 시점 등록대부업 이용자는 78만 명, 대출잔액 16조7000억 원이었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2018-10-23 12:00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바른테크ㆍ이지시스템 과징금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바른테크놀로지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사채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돼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과...

2018-10-17 18:35
제이씨파트너스, 삼부토건 노조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날 제이씨파트너스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 임원의 선임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등 컨소시엄 내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구성원 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며 "이는 불법적인 이면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에스티로봇과 회사가 운용하는 PEF(사모펀드) 사이의 합의서는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2018-10-17 08:50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불법 무자본M&A 엄중 제재”

이 의원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사채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더욱 폭락해 피해가 개인들에게 집중된다”며 “개인투자자는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본 M&A를 감시하기 위한 민간 통합기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원장은...

2018-10-12 11:03
[2018 국감] 금융위, 자영업자 이자절감 '법정금리 20%'로 인하 추진

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자료를 통해 대형 대부업 69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735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8-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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