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불법 무자본M&A 엄중 제재”

윤석헌 금감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불공정 사안이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사채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더욱 폭락해 피해가 개인들에게 집중된다”며 “개인투자자는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본 M&A를 감시하기 위한 민간 통합기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원장은 “최대주주의 이력을 추적하는 등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합기구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나 금감원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효과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