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 100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범죄단체 법률 적용,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을...
다음달부터 범정부 부처가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적발시 부과하는 벌금도 6배 올리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인 다음달 7일...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이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재원확충을 통한 공급규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서민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7조 원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는 실적 등을 모니터링한 후 오는...
△추석 연휴 중 입출금이나 환전이 필요하다면?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주요 역과 공항 등에 76개의 탄력점포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의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추석 연휴 중 보이스피싱을 당하면?거래은행 콜센터나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만기 미도래 계약 채권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금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시장의 영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자율 상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형 대부업자들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부업금융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나...
금융거래 활성화 분위기 등에 편승해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준다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15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사칭하는 등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가짜 대출사이트에 금융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사기, 도움을 요청하세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특수거래과(044-200-4441)’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사기를 당한 경우-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4~6등급 이용자는 2015년 말 22.1%에서 지난해 말 2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같은 기간 77.9%에서 76.7%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전화상담원을 격려하고 불법금융 근절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불법금융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지난해 6~7월중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운영 기간과 11~12월에는 연말연시 자금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6~8월중 및 11~12월중 신고건수가 월 평균인 9850건을 상회해 최고 1만1247건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금융감독원은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1년 4월부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안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신고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설 당일인 28일을 제외하고 27~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금융위 이관에 따라 건전한 대부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보험사기를 말한다. 3유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을, 3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부당행태를 각각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올해 과제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대출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불법 사금융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러나 고객 자금의 손실이 커지자 B차장은 이를 막지 못하고, 결국 고객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B차장은 현재 경찰에 자수를 한 상태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전일 금감원은 H증권의 고객 자금 횡령사고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8일과...
대한민국 성인 약 40만 명이 25조 원에 육박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5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7%(54명)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 후 상환했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5608만 원, 평균 이자는 연 110.9%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