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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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모범적으로 공급하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도 함께 검토한다.

2020-11-16 17:40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내다봤다....

2020-11-16 10:00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11-16 08:42
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인하 추진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2020-11-15 19:52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경기도 관계자는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 사금융을 포함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재무 상담 연계 대출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3차 대출 심사부터는 개인...

2020-10-02 10:56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존 대부업법이 개인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추심법 등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업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규율을 개선하고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포괄해 새로 구성된다. 우선 연체채무부담을 줄이는...

2020-09-09 09:30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2020-09-08 13:19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면서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0-08-25 16:00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0%이었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매우...

2020-08-07 10:23
금감원,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업체 109.1% 급증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사다. 이는 전년(139개) 대비 33.8% 증가했다. 이들은 사업초기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2020-08-04 12:00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작년 한 해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가 482건이었지만 수사 의뢰 건수는 186건에 불과했다. 피해자 및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사수신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법이 절실한...

2020-07-06 05:00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2020-07-03 15:28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당국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각 분야별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2020-07-02 14:07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6-30 13:33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2020-06-28 12:00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사기 △M&A 사기 △라임ㆍ상상인ㆍ옵티머스 사건 △P2P 대부 등 불법사금융 범죄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 범죄 등을 꼽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및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는 적극적이고...

2020-06-25 18:11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2020-06-24 11:15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민들이 정부·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것에 대처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도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 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2020-06-24 06:00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이자 제한 범위에 대한 사견이 23일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에 다시금 상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자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를...

2020-06-24 05:00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수취 이자도 6%까지 한정하는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

202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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