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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2023-08-10 08:51
  •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적 경로로 유입되는 이주민보다 사회적·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망명 신청자나 불법이주민의 급증이 더 부담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남미 범죄 조직의 폭력, 강도, 납치,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조금씩 고개를 드는 멕시코 내 반이민 정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충돌도 정부의 정책 결정을...
    2023-08-10 05: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검찰, 키움증권 두달만 또 압수수색…‘SG사태 의혹’ 김익래 회장 자택도 겨냥
    검찰, 키움증권 두달만 또 압수수색…‘SG사태 의혹’ 김익래 회장 자택도 겨냥
    김 전 회장은 하한가 발생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13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하면서 폭락 사태를 둘러싸고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매도하고 2거래일 후 시장에서는 SG증권 창구 이름으로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선 주가조작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2023-07-28 14:25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이들 유통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 중계기 운반책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 약 4.8g을 매수한 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불법...
    2023-07-25 10:35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2023-07-20 10:00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2023-07-10 09:29
  •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2023-07-08 21:59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2023-07-02 11:00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06-28 11:00
  •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또 “아마존의 마약 경제는 불법 벌목과 불법 채광, 야생동물 밀매 등 추가 범죄 활동으로 이어져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종종 인신매매 단체와 무장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확산도 경계했다. UNODC는 “펜타닐의 경우 북미 지역의 오피오이드 시장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2023-06-26 14:16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이후 미리 보유해 놓은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 10~20개의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2023-06-22 11:28
  • 중국서 엔비디아 칩 사고판다…‘AI 반도체 암시장’ 형성
    중국서 엔비디아 칩 사고판다…‘AI 반도체 암시장’ 형성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 매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국 조사를 피하려는 업체들이 암시장을 형성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중국 공급업체들은 시장에 유통되는 잉여 재고를 확보하거나 인도와 대만, 싱가포르 등 현지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반도체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중국의 앱 개발자와 신생 기업, 연구원, 게이머 등이...
    2023-06-20 14:53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200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권을 매각했으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결의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매입 금지와 조업권 매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어업단체들은 매년 중국어선 수백척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2023-06-14 11: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개인투자자, 유사투자자문·불법리딩방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불법의 온상으로 떠오른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불법 리딩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나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이전에 선행매매를...
    2023-06-07 16:00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그는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JTBC와 야합해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보도로 난리를 피워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다”며 “저를 출국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23-06-07 10:56
  •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05 10:25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7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23-06-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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