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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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15:32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2020-12-29 11:12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0-12-07 05:00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그는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며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2020-11-16 08:42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2020-10-06 08:53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이 P2P 연계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리아펀딩’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대출액 업계 8위인 업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3시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에 투자금을...

2020-09-21 17:10
금감원, P2P 업체 3분의 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폐업 예상

일부 업체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2020-08-28 10:13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2020-08-26 11:00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면서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2020-08-25 16:00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2020-08-07 10:23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2020-07-03 15:28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

2020-07-02 14:07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6-30 13:33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2020-06-28 12:00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또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2020-06-24 11:15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지난 4월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불법 대부업 조직 ‘황금대부파’가 적발됐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 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에 달했다. 법적으로 약탈적 금융을 벗어나고자 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했다. 당시...

2020-06-24 05:00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따라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은 불법사금융의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불법대부광고 등을 6월 말부터 일제히 단속한다....

2020-06-23 12:00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대부업권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대응책 없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음지를 양산하는...

2020-06-04 18:16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는 검찰과 공조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람들 소비심리 자극했다…편의점, 음식점 등 매출 증가...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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