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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이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 (7%), 통장매매 9만3499건 (3%), 작업대출 6만5260건 (2%) 순이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2023-10-17 09:13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묻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까지 PF 우발채무 규모가 커...
    2023-10-04 16:34
  •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NICE 기준 749점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9%다. NICE 측은 신용평점이 조정된데 대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아닌 다른 신용정보 변동...
    2023-10-04 11:58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와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2023-09-15 1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서민금융을 사칭해 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 중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 만연한...
    2023-08-14 10:39
  •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는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대출 잔액 기준 상위 10개 등록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전년 대비 47.3% 급감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2023-08-07 05:00
  •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고금리시기, 대출 문턱 높이는 2금융권ㆍ대부업제도 밖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늘어중ㆍ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수요 대비 온투업 필요해전문가 “우량업체부터 규제 풀고 신뢰제고 노력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ㆍ온투업)계가 투자 규제 장벽에 막혀 있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갈 길을 잃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2023-08-03 05:00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여기에는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등록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통해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서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고 등록대부업체를 등록한 뒤 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채업쪽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게 문제...
    2023-07-22 07:00
  •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결국 대부업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연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연 4.65%) 대비 1.16%포인트(p) 늘어나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2023-07-20 11:01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금감원은 “전체 대출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1인당 대출액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2023-06-28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 소외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커졌다. 당시 세계은행 산하 연구기관인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금융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수준 그자체보다도 당장 대출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2023-06-26 05:00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05 16:12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2023-05-25 14:15
  • "금리 내려도 막막…돈 빌릴 곳이 없어요”
    "금리 내려도 막막…돈 빌릴 곳이 없어요”
    제도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는 중저신용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2023-05-25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2023-05-22 15:27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A대부중개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2023-05-22 12:00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7대 분야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등이다. 시는 그간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2023-05-18 06:00
  •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등 대출을 끌어 쓴 저신용자는 바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2023-05-14 15:32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에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2023-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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