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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소위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2023-06-27 20:47
  •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 학원을 불시에 방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단속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교육 합동 점검은 정기 점검 방문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이나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2023-06-27 16:53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일부 사람들은 영상에 가격까지 매겨 대놓고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2023-06-27 16:14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회사 밖에서도 구설에 휩싸이며 광고 매출 하락을 불렀고, 유료 아이디 및 유로 구독 서비스 등 매출 증가를 위한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의 차기 CEO로 조명받던 엘라 어윈 트위터 신뢰·안전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연이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CNBC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2023-06-26 16:31
  •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023-06-26 12:00
  •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이에 정부는 ‘불안마케팅’에 나선 학원가에 불법 사교육 등 집중단속을 선포하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킬러문항’ 이어 ‘일타강사’ 저격…학원가 ‘뒤숭숭’ 수능 수학영역 현우진 강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발언 직후 자신의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그러면서 “9월(모의평가)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
    2023-06-25 09:23
  •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정부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모의고사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불법 금전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입시 정보 소통을 내세운 텔레그램 '핑프방'의 회원 수는 현재까지 13만5659명으로 파악됐다. 금전거래 목적 '소수방'도...
    2023-06-22 13:27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액 5000억 원 돌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액 5000억 원 돌파
    한편, 금융위 측은 대환대출 인프라 홍보 효과에 편승해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문자·전화를 통해 타인 계좌에 대한 입금, 특정 앱(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 제외)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3-06-21 19:21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승용차 과외’, ‘심야 과외’ 등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렸고, 적발을 고려한 ‘위험수당’까지 포함되면서 과외비가 올랐죠. 일각에선 학력 저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대학생의 과외 교습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과외만 허용되자, 높은 과외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사교육 격차와 함께 시민의...
    2023-06-21 17:06
  • '청소년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보' 금감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청소년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보' 금감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중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했다. 대리입금은 단기간(7일 이내)에 소액(10만 원 이하)‧고금리(원금의 20~50%로, 연 이자율 환산시 1000% 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도 크게 늘고 있다....
    2023-06-21 12:0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유튜브ㆍ블로그ㆍ텔레그램 등, 주식시장 불공정 답습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레퍼럴' 영업 방식,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없어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2023-06-20 05:00
  •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OTT플랫폼에서처럼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불법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수년 전에는 OTT가 아닌 웹툰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밤토끼’가 성행하며 웹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기도 했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IP우회 방법 등을 통해...
    2023-06-19 16:30
  •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영업을 해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을 적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 학원 2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99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위반...
    2023-06-19 15:33
  •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불법행위에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 같은 후속 방침을 세우면서 교육계서는 당장 9월 예정돼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를 첫 시험대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 ‘킬러문항’ 출제도 사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2023-06-19 15:06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민금융...
    2023-06-19 14:29
  •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3-06-19 12:13
  • 이주호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내용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이주호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내용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9 10:33
  •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023-06-12 13:42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이상금융거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며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당사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도...
    2023-06-08 10: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개인투자자, 유사투자자문·불법리딩방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불법의 온상으로 떠오른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불법 리딩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나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이전에 선행매매를...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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