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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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신' 은현장, 댓글ㆍ조회수 조작 프로그램 사용 인정…"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유명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40)씨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1일 은현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네이버 카페운영에 대해 사죄드릴 것이 있다”라며 불법 매크로 사용 의혹 및 자동 댓글 프로그램 사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2022년 8월경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고 이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02-01 18:43
광고 늘리는 포털…피로감에 돈 내고 광고 없애는 소비자들

국내의 한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는 “광고 차단 앱은 사용자들이 광고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대로 포털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이에 대해 조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고 차단은 불법이 아니다. 2016년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의 화면 디자인, 구성 등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포털의 광고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01-31 10:49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물론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2024-01-30 15:12
관악구,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불법 유동 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2024-01-30 08:48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2024-01-28 12: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2024-01-28 11:15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광고 문자가 무조건 불법인 경우도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는 광고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는 동의받지 않은 사람에게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광고문자를 하시는 분들은 심야시간대에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은...

2024-01-27 08: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2024-01-25 18:23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아울러 온라인상 허위 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를 다수 게시해 불법 업체 자체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거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지수 추종 자동 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2024-01-25 12:08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MS의 검색엔진 빙, 엣지 웹브라우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DMA 시행을 앞두고 2월까지 5개월간의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 서비스가 해당 규제를 받을 만큼 시장 지배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

2024-01-24 08:48
어그 부츠 판매 사기 해외쇼핑몰 기승

한편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2024-01-22 15:4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협회는 “협회 자체적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불법행위를 찾아내 신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다....

2024-01-18 15:13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2024-01-16 10:41
한소희, 고졸 학력 이유는?…“6000만 원 없어서 프랑스 대학 못 가”

그는 “워낙 불법 이민 노동자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 제가 6000만 원이 어딨겠냐”며 “그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에 12시간씩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180만 원을 주는데, 2시간 모델 일 촬영을 하면 300만 원을 주더라”고 모델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옷 모델을 하다가 과자 광고가 들어왔다. 통장에 2000만 원이...

2024-01-14 09:54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검찰 첫 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2024-01-12 16:49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야심차게 한국 진출을 외쳤던 해외 거래소가 모두 국내 시장에서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막대한 거래량에 눈독 들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쉽사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2024-01-10 05:00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2020년 1월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 결과(6만5000건)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 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 광고 판별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과 방심위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현재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2024-01-04 12:00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2023-12-29 15:56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7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2023-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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