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법인명·개인 실명 공개이달 14일 증선위 제재 조치자부터 적용…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 게재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위반자의 이름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한시적 제한’, ‘증권시장안정 펀드 활용’ 등을 주장한 이날 행보 역시 자신의 정책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다.
김용 민주연구원...
이어 “최근 주가 하락세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협회는 장기투자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증시의 받침대 역할을...
또 최근 주가 하락세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금통위의 빅스텝 단행 등 우리 증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게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등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 공매도 목적 대차 후...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다만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다만 이 원장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해 급격한 증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을 (금감원장으로) 오자마자 바로 한 편”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름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공매도 한 법인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이후 금융위는 공매도 중 불법 공매도만 핀셋으로 잡아내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신속 조사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확정한 게 대표적 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14조4999억...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질의와 관련해서도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와 이정훈 빗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불법 공매도와 잦은 전산장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샀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국정감사 명단에서 빠졌다.
물적분할로 주식시장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류진 풍산 대표,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 11일에 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는 공매도 전체가 아닌 불법 공매도 중심의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차입 공매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도 공매도 논의 방향이 정해지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달부터 금감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1, 2위인 외국계 증권사...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 보유 외화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한 외화유동성 관리, 제2금융권 유동성·건전성 관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환율 등 상황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이 원장은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해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모간스탠리에 대해 검사는 현재 착수한 상태이고,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는 각각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 증권사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추가 전담팀을 신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공매도특별감리부(모니터링팀, 감리팀)를 신설하고, 지난달 말 1개팀을 증설해 총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리얼타임으로 전 호가장 및 매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이상호가(공매도...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2022년 4월까지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나 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총 127명(총과태료 115억 원) 중 외국인이 119명(과태료 103억 원)으로 9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 ~ 2020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