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시장조정자가 되면 대량의 매물로 공매도 통해 시세조종을 할...
(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심...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1곳에 달했고 이 중 외국 금융회사가 94곳으로 93.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공매도 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대안도 조금씩 제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안으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제시했다.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 가능...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10년간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였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공매도, 미결제약정, 현선연계 포지션 등 국내외 증시지표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가 적발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공매도 세력은 ‘가치 파괴자’들”이라며 “이들의 단기 매매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한 요인이 공매도 투자자들이다. 이들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에 나선 것이 주가를 지탱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 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회사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금융당국이 올해 화두로 삼고 있는 혁신금융 가속화에 자본시장이 앞장서겠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시장의 불건전 행위로부터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정...
한편 거래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 관련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장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기업인수,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내부자금 유출 등 상장기업을 부실화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시장감시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반대로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공매도의 주요 수습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올해도 4곳의 국내외 금융사가 적발됐다.
정부가 공매도 위반 행위에...
빈발하는 외국인 투자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작년 11월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공매도 거래의 타깃이 된 일부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식대여금지를 요청하고, 불법 공매도 조사를 의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부터 이날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쳐 135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81개사)에 비해 66%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급락했던...
최근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높은 대차비율을 나타낸 에스모는 최근 공매도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5일 공매도 대차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주식대여금치에 주주들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고, 9일에는 금융감독원에 공매도와 대차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의뢰했다.
5일 에스모는 공매도 대차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주식대여금치에 주주들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고, 9일 금융감독원에 공매도와 대차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의뢰했다.
김정훈 에스모 대표는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물론 주주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에스모가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금감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의뢰했다.
에스모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9일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실은 자사 홈페이지에도 고시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매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기회의 불평등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가 원천 차단되지 않는 공매도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주식을 빌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비쌀 때 공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갚아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단기 수급적 요인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악의적인 루머나 불법적인 행각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매도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