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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다만, 민주당 내에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의 책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사용자의 투자가 침체되면서 고용이 제대로 유지될...

2022-12-25 15:40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022-12-25 15:39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현실에선 고용허가제를 통한 체류·취업자에게만 해당한다. 물량팀 단위로 움직이는 외국인들은 몸값이 낮지 않음에도 ‘힘으로’ 내국인 취업자들을 밀어낸다. 불법 체류·취업자들은 신분상 약점이 몸값을 낮춘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도 그들이 본국에서 버는 돈보단 많아서다.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지간해선 신고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2022-12-25 12: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2022-12-25 09:13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제가 볼 때는 200만∼300만 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6:34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2022-12-20 12:00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납, 불법 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11:15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2022-12-18 14:43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장을 노사문화, 노동제도 측면으로 나눠 개혁을 추진한다. 노사문화에 있어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사 법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2022-12-15 14:00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해...

2022-12-14 13:54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해왔다. 내년에는 이를 보다 강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2022-12-14 13:53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2022-12-13 12:19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2022-12-06 10:30
이정식 장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 안돼…운송거부 철회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5 11:19
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불법·폭력 행위와 정상운행 방해를 비판하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2022-12-04 15:44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요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경고를 한다. 이는 앞서 예고된 바도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일 청사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며 “필요에 따라 윤...

2022-12-04 10:44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그는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편안은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2022-12-01 08:41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2022-11-30 11: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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