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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등 불법 투기행위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매집(1인 최대 45가구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22-06-23 13:14
  •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한 후보자는 2013년 구청 건축과의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으나 이후에도 불법건축물을 세웠다. 지난달 이투데이가 찾아간 한 후보자 건물 2층에는 불법증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다. 2층 난간 위에 올라간 형태이고 컨테이너와 합판, 각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으로 창문과 출입문도 있다. 2013년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적한 옥상...
    2022-05-02 18:23
  •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2020년 3월 푸젠성 취안저우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시설이 무너져 2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당시 불법 재건축 혐의로 건물주가 징역 20년을, 경찰청장 등 7명에게 직권남용과 과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고로부터 5개월 후엔 산시성 샹펀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
    2022-05-02 07:04
  •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만약 불법개조‧증축이 확인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해 건물을 해체‧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상당기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부천 건물은 2004년 상속받은 후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2022-04-21 18:19
  •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불행 다시 없어야""전국 4만140동…소요 비용 약400억 예상돼""불법 하도급 전수 조사해 처벌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한 무료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2022-02-26 11:54
  •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그러나 5년 뒤 2차 조사에선 건축물 하부 토양을 제외했음에도 오염토가 30만7087톤으로, 5년 새 무려 467%나 증가했다. 반면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는 6년간 오염토 30만7087톤 대비 3.8%인 1만1674톤만 정화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일부만을 회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환경부는...
    2021-11-23 15:09
  •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2021-11-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개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한국 주도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추진 설명회 개최 2일(화) △산업부 장관 11.2~11.6 국외출장(헝가리, 폴란드)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40 주한일본대사 접견(롯데H), 13:30 한일 경제인회의(롯데H), 18:30 외국기업의 날(그랜드인터콘H) △산업부 1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2021-10-31 09:18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확인하기...
    2021-10-24 13:44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한다.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했다....
    2021-10-13 11:00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한 씨의 전셋집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거실을 불법 증축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깡통전세(전셋값이 집값과 비싸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 세입자가 될까 걱정이 많다.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됐는데 위반건축물은 '퇴짜' 위반건축물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각지대에 놓였다....
    2021-09-05 18:00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검증에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당시 굴착기 기사 조 모(47) 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 모(28) 씨 등 피고인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2021-08-27 17:53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피해 업체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2021-08-11 16:02
  • [포토]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포토]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7
  • [포토] 고개 숙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토] 고개 숙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노형욱,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포토] 노형욱,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브리핑실 입장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토] 브리핑실 입장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 현장 대리인명부 제출 의무화
    [포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 현장 대리인명부 제출 의무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5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8일 부실한 해체 계획서, 해체 계획서와 다른 무리한 철거 강행,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공사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3.3㎡당 28만 원으로 책정됐던 해체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선 4만 원만 집행됐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
    2021-08-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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