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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건설 노동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무등록 하도급 등 3진 아웃제를 확대한다. 하도급 간접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적정 공사비를 도입하고 적정 공기(工期) 산정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 갑질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불공정 행위 통합신고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2021-02-16 16:29
  •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이중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7% 감소했음에도 직·간접적 피해구제액(937억 원)은 12%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4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2% 늘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한데 따른...
    2021-02-14 12: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월)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2021-02-14 09:02
  •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2021-0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월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1-01-31 09:16
  •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그나마 같은 사업을 한다는 ‘연관성’이 있는 기업 간의 이익 공유이자, 고질적 문제로 이어져 온 원·하청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대상 집단은 ‘코로나 수혜업종’과 ‘코로나 타격업종’으로 사업적으로 대부분 관련 없는 별개...
    2021-0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통과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구축된다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2021-01-17 09:48
  •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선정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1-01-1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세종청사) △정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시무식 및 고용노동 위기대응TF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1:00 시무식 및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1-01-03 09:52
  •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문도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기술탈취 금지,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후려치기 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조속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0-12-23 16: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2월 11~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2020-12-21 10:00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지난해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596개사가 정기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49억6000만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으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 개사 등 총...
    2020-12-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5:00 데이터룸 개소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발족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18일(금) △산업부 장관 09:00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롯데H/화상) △통상교섭본부장 15: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롯데H)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경제협력방안 논의(석간) △한-인니 CEPA 서명식 개최(석간) △프랑스 통상장관과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2020-12-13 09:51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020-12-10 10:32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2020-1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제25회 소비자의날 행사 개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11-29 09:35
  •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외에도 A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20-1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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